교육관련 규제 대폭 해제/정부/시·도 교육청에도 「완화위」 설치

교육관련 규제 대폭 해제/정부/시·도 교육청에도 「완화위」 설치

입력 1995-09-30 00:00
수정 1995-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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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교육부에 이어 각 시·도교육청에도 교육규제완화위원회를 설치해 학교설립과 교육과정운영,학생선발등에 대한 각종 규제를 과감히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염봉균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주재로 재정경제원,내무부,교육부등 12개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교육개혁 추진실무위원회를 열고 초·중·고및 대학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교육규제완화위는 대학교수 6명,초·중등교사 2명,학부모,사립학교경영자,산업체인사,법률전문가등 13명으로 구성되며 정부는 다음달 각 시·도에 위원회설치및 운영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다.<문호영 기자>

1995-09-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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