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대행업체 5곳 정업 등 조치/평가서 조작·부실작성 예사/철새관련 의견서 조개전문가가 제출/1년 실적 전무… 간판뿐인 업체 수두룩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대행업체의 부실,허위보고 등으로 인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28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일부 개발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서가 조작되는가 하면 전국의 환경영향평가 대행기관 상당수가 부실운영 등으로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도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 따르면 속초시의 「청초호유원지개발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비롯,「영월관광온천 휴양지 개발사업」 「강릉과학산업연구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영향평가서 조작 및 부실작성 내용을 보면 「청초호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가 청초호의 철새 도래 여부에 관한 조류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라는 감독관청의 보완요청을 받고 패류전문가의 의견서를 조류전문가의 의견인 것처럼 제출했다는 것이다.

「영월관광온천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한 (주)남광엔지니어링은 2001년 이후 설치계획인 하수종말처리장의 사업기간을 94∼96년으로 기술하는 등 사실과 다른 현황을 적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강릉과학산업연구단지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한 (주)도화종합기술공사는 대기측정을 위한 측정일의 기상상태를 기상대 관측자료와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전국의 89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가운데 62%인 55개 업체가 각종 관련 법규의 위반으로 업무정지,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국종합기술공사,쌍용엔지니어링(주) 및 (주)창신종합엔지니어링 등 3개 업체는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면서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다 적발돼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최근 1년간 대행실적이 없어 3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회사는 삼성엔지니어링(주) 등 11개 업체로 대행업체 간판만 걸어놓은 유명무실한 회사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최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