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한 인도적 접근… 국제 사회 지지 유도

정부가 공로명 외무부장관의 50차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했다.정치범 수용소와 시베리아벌목장 탈출자들을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이 더이상 떨어질 자리가 없다는 사실은 이미 국제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그러나 지금까지는 우리정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누구도 정면으로 북한의 인권을 거론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장관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매우 명시적으로 거론한 것은 우리정부의 전반적인 대북정책에 변화가 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는 경제력이나 국제적인 위상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북한을 상대로 늘 수세적인 입장만 취해오던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최근의 수차례에 걸친 북경 쌀회담과 우성호,안승운목사사건에서 나타난 북한의 태도는 여전히 하나를 양보하면 또 하나를 양보받으려는 비합리적인 생떼쓰기에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판단이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과의 소모적인 실랑이에서 벗어나,대북정책의 전환점으로 유엔연설을 택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특히 문민정부 출범이후 인권문제라면,우리가 백번싸워 백번 이기는 게임이다.북한이 공장관의 연설에 반박을 한다면 자승자박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장관의 이날 연설은 또 곧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할 우리나라의 입지를 세워보려는 뜻도 담겨있는 것 같다.우리나라의 이사국 선출은 이미 기정사실화 됐지만,일부에서는 『분단국으로서의 한계』를 운위하고 있다.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 문제를 당당하게 거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기회도 됐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방침이 정해지기까지 매우 신중한 자세를 유지했다.공장관은 연설에 앞서 기자들에게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을 거론하는 것은 인도적 차원으로,정치적 사안과는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공장관은 또 지난 23일 유엔으로 떠나면서 4∼5개의 북한인권과 관련한 연설문을 준비했다.연설을 한 28일 새벽까지도 서울과 연락을 계속하며,발언수위를 다듬었다.실제로 공장관은 연설에서 이산가족과 납북자 문제등 지극히 인도적인 접근을 시도했고,북한이 단박에 반발할 만한 정치범수용소같은 부분은 건드리지 않았다.가능한 북한을 직접 자극하지 않고 북한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효과를 겨냥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온다면 이 또한 인권상황의 진전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미국이 중국의 인권을 거론하면서 미·중 관계가 급속히 악화된 것에 비하면 사뭇 세련된 수위조절로 볼 수 있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