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기관 자료요구 작년의 절반/총선의식 백화점식 질의는 여전

국정감사가 달라지고 있다.

아직 초반이지만 으레 야당 의원이면 정부측을 공격하고,여당은 편들어주던 종전 양상이 사라지고 있다.여야없이 내년 총선을 의식한 듯 「일하는 모습」을 부각시키려는 인상이 역력하다.쩔쩔매기만 하던 수감기관들의 태도도 당당해지고 있다.정책감사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14대 국회 마지막인 이번 국정감사는 차분한 분위기속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먼저 눈에 띈다.야당의원들이 「한건주의식」폭로를 하거나 근거가 불확실한 특혜의혹을 제기,떠들썩하게 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수감기관들은 자료요구가 지난해의 절반수준이라고 말한다.

대신 의원들은 정책대안으로 승부를 걸고 있다.국방위의 장준익·임복진(국민회의)·나병선·강창성 의원(민주)등 야당 「4인방」은 폭로를 일체 지양,율곡사업의 효율성 제고등 정책대안에 주력하고 있다.

문화체육공보위의 박종웅 의원(민자)은 공연윤리위에 준사법적 권한을 주자는 의견으로,재정경제위의 서청원 의원(민자)은 중소기업 육성안등으로 주목을 받았다.재정경제위의 국민회의 박태영 의원은 60쪽 분량의 질문서를 통해 정책대안을 내는 성의를 보였다.

○…여야 대립 없이 한목소리를 내거나 오히려 민자당 의원들이 더 「독한」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재정경제원에 대한 감사에서 김덕룡 의원은 경제정책에서의 혼선을 강력 비판했고,서울지법 감사에서 함석재 의원은 『법관 윤리강령을 기억하고 있는 법관이 몇명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정경제위의 박명환의원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거론했다.때문에 26일 민자당 고위당직자 회의에서는 『여당의 울타리를 염두에 두라』는 우려도 나왔다.

○…시·도를 상대로 한 감사 및 수감태도 또한 달라져 민선 시·도지사의 달라진 위상을 반영했다.지난 25일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없이 이인제경기도지사를 칭찬하는가 하면,건설교통위의 전남도에 대한 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물론 민자당 의원들도 허리를 굽혀 국회부의장 출신의 허경만 도지사를 깍듯히 예우했다.내무위 의원들은 민자당 사무총장 출신의 문정수 부산시장에게 시종 부드러운 말투로 질의를 벌이기도 했다.

○…성실함과 노력이 돋보이는 「국감 스타」들도 속출하고 있다.

교육위의 이종근 의원(자민련)은 위암으로 투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1세 노구를 이끌고 국정감사장에 계속 모습을 보이고 있다.내년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힌 박경수 의원(민자)은 농정대책을 마지막으로 「호소」,눈길을 끌었다.

재정경제위의 손학규 의원(민자)은 설문조사를 분석,신경제5개년계획 10개 과제에 대한 「성적표」를 작성,호평을 받았다.

교육위의 김원웅 의원(민주)은 「95년 교육백서」를 발간,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짚었고 내무위의 장영달 의원(국민회의)은 지방세 비리를 다룬 3백82쪽 분량의 정책자료집을 냈다.

○…수감기관들도 의원들에게 예전처럼 고분고분 끌려가지 만은 않고 있다.26일 국방위에서 대공포사업인 「비호사업」을 놓고 김시중 국방부 대공화기 사업단장은 여야의원들과 논쟁을 벌였고 법사위에서 최환서울지검장은 『5·18은 성공한 쿠데타』라고 답변,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

무엇보다 백화점식 질의나열은 효율성 측면에서도 지양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내년 총선을 위해 지역구에 뿌릴 「의정활동 보고용」 발언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