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이제 「종일 러시아워」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하게 되었다.하루 15시간쯤을 러시아워로 지내고 있다.대낮 매연 가득한 노상에서 2시간이나 3시간씩 차속에 앉아 시간을 보내느라면 대단한 애국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의 생산성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이래가지고 어떻게 이 급속한 변화의 시대를 쫓아가며 살수 있을 것인가.

○교통 체증의 지옥화

시간의 낭비만이 아니다.기름의 낭비는 어떤가.우리는 지난해 세계에서 8번째 석유소비국이었다.그 석유중 자동차이용 휘발유 소비는 20.5%를 넘는다.이중 상당분이 서울에서 정체돼있는 길거리 시간과 함께 쓰이고 있다.소비로 치부해도 허무한 소비이다.

매연문제도 간단치 않다.미국 환경청조사로 대기오염중 일산화탄소의 68%,납의 88%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분석돼 있다.서울은 한국기준으로 오존경보를 내리기 시작했다.자동차는 지금 개인에 있어서나 도시에 있어서나 삶의 조건에서 「환상적 꿈」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악몽이 돼가고 있다.꿈의 시기가 이렇게 짧을 줄은 아무도 미처 몰랐을것이다.

서울에서의 자동차시대는 더 나아갈수 없는 최종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서울도심유출입차량은 하루1백78만대,한강 16개 교량에만 1백72만대가 통과한다.도심면적이 다르므로 직접비교는 안되지만 런던 도심차량은 하루 1백63만대,템스강은 26개다리와 3개터널로 96만대가 통과한다.뉴욕 맨해튼은 하루 1백56만대,15개교량과 4개 터널통과는 1백50여만대다.이것만이 아니다.서울 도로율은 19%에 불과하고 도심주차장은 6만여대뿐이다.교통체증이 지옥화하는 것은 불가항력인 것이다.

서울시도 부심하고 있다.그 증거가 바로 요즘 연이어 내놓고 있는 교통응급책들이다.적자노선버스 공영화,노선택시제,혼잡통행료 실시,지하철주변역 환승주차장 신설등의 대안을 상정하고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그중 가장 앞서 실시코자 하는 안이 혼잡통행료 징수제.빠르면 내년 6월부터 남산1­3호터널에서 시범실시하고 98년까지는 4대문진입 19개도로에 전면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통행료는 해결책 못돼

도심혼잡통행료제는 여러나라가 실시하는 주요방법중 하나다.따라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이견이 있을 수는 없다.그러나 현재의 안이라면 통행료는 징수하지만 실질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맹점을 갖게 된다.

대도시 교통체증은 대중교통서비스수준과 개인교통수단의 서비스수준이 같아질때 평형상태에 이르게 된다.그래서 또 대중교통수단의 향상이 없는 개인승용차억제정책은 대개 교통체증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만 낳게 된다.

교통개발연구원의 최근조사를 보면 통행료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자가용승용차를 포기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평균 4천4백19원으로 나타나있다.2천원이하에서는 21%만이 차를 포기하겠다고 응답했다.이 반응을 보면 우리에게서 징수료에 의한 차량축소가능성은 더욱 적은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분명하다.승용차를 포기케하는데는 이에 대체할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이렇게 하지않고 통행억지책을 부담금제로 시행하는것은 시민들의 교통비용만 더 크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억지책으로만 보자면 가장 효과적인것은 사실상 도심내주차장의 축소이다.런던의 경우 도심에 있던 주차장까지 폐쇄하는 강경책을 일찍이 사용했다.물론 이 방법도 외곽지역에 환승주차장을 마련해야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버스·택시 공영제를

현대도시에서 대중교통수단은 복지적 성격을 갖고 있다.때문에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제공은 사회적형평을 세심하게 고려해야한다.승용차사용은 교통체증,공해만이 아니라 주차장확보,교통정리등 사회비용도 증대시킨다.따라서 대중교통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어야 더 바른 형평이 이루어진다.이 모든면에서 버스와 택시의 공영제방법을 좀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혼잡통행료 징수는 그 다음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