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입지 강화… 개혁 가속화 어려울듯

25일부터 5일간 일정으로 북경에서 열리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14기 5차회의의 결과는 향후 중국의 진로와 정책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정책결정회의라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 회의는 96년 시작되는 9차경제개발 5개년계획(9·5계획)과 진희동 전북경시 서기겸 정치위원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게될 것으로 알려졌다.또 군사위 부주석직등 주요 인사문제를 처리하고 당의 조직건설,부패처리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진희동의 공직처리문제와 정치국,군사위등의 인사문제는 등소평의 정치적 영향력이 소멸돼가는 권력전환기란 미묘한 시점에서 중국 권력층 내부의 구도와 향배를 읽을수 있는 시험대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진의 정치국원직 및 당적박탈문제,9·5계획을 비롯,지방정부 및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정도,동·서지역의 격차에 대한 해소방안,경제특별구 확대등은 소위 「보수대 개혁」이라는 입지에 따라 의견이 크게 상반되고 있다.이 문제가 어떻게 이번 회의에서결정되는지에 따라 향후 경제운영의 속도와 성격은 물론,지도층의 모습까지도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권력기반인 군부의 인사를 단행하고 있는 강택민 주석등은 이번 회의에서 자신의 군 기반인 장만년 총참모장,진호 전 국방부장의 중앙군사위 부주석직 진입 문제와 왕서림총정치부 부주석의 군내 입지강화를 위한 인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 강주석의 주변세력들은 진희동의 정치국원 해임도 다목적용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주석이 당을 위한 젊은 세대로의 세대교체와 부패일소를 부르짖으며 관련 「운동」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에서는 당조직의 강화 및 군·당의 세대교체를 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경의 외교가에선 최근 북경정가의 이념과 질서를 강조하는 보수파의 입김이 이번 회의에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때문에 진희동의 정치국원직 해임은 사실상 어려우며 국유기업의 대규모 파산선고등 본격적인 개혁추진이나 경제속도의 가속화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북경=이석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