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월초 발간할 예정인 「북한인권백서」는 시의적절한 대북경고 메시지다.이 백서는 국내외 모든 관련자료와 최근 북한을 탈출한 귀순자들의 증언을 집대성하게 된다.

북한에는 12개의 특별독재대상지역이 있고 이곳에 15만명이상의 정치범들이 갇혀 인간이하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왔다.일부 귀순자들은 북한의 정치범은 이보다 훨씬 많은 40만명에 이른다고 증언하고 있다.이들의 증언은 관계당국의 면밀한 분석을 거쳐 수록되겠지만 정부가 처음으로 북한인권백서를 내기로 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통일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 김일성사후 북한 인권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관련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정부차원의 대비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그에 따른 이 백서는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우리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천명으로 볼 수 있다.공로명외무장관이 오는 28일 유엔총회기조연설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그들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명분아래 북한의 인권문제에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이런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그로 인해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이었던가를 반성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다른 것은 몰라도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납북인사들의 송환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한편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하고 비판할 것은 주저없이 비판해야할 것이다.

북한의 개방과 개혁이 남북관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지만 그것이 진전된다고 해서 남북의 화해와 협력이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북한당국이 대남혁명전략을 포기하고 인권문제가 개선되어야만 진정한 화해의 분위기가 정착될 것이다.인도주의 차원에서도 부당하게 억압받고 있는 북쪽 동포들의 인권은 외면한채 어떻게 화해와 교류가 제대로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