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국제조류에 부응/새 형사소송법서 삭제”

【홍콩 연합】 중국공산당은 정치범과 사상범 처벌에 그간 사용하거나 악용해온 「반혁명죄」를 폐지키로 했다고 중국인민대학 법학원 증헌의 원장(학장)이 23일 밝혔다.

홍콩을 방문중인 증헌의 원장은 현재 개정중이며,조만간 공포될 「형사소송법」에서 반혁명죄가 삭제될 것이라고 밝히고 폐지 이유는 시대에 맞지 않고 국제적 조류에 따라야 하기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이유가 아니고 전국인민대표대회(의회)가 처리해야 할 법률들이 너무 많아 형사소송법 개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반혁명죄 폐지는 지난86년 호요방 당총서기 재직시 처음으로 제기됐으며 89년 천안문사태 여파로 논쟁이 잠잠해졌다가 최근 폐지가 활발히 거론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