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LO 등 탈퇴 불사”/분담금 줄이려

미 “ILO 등 탈퇴 불사”/분담금 줄이려

입력 1995-09-22 00:00
수정 1995-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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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구 예산반감 촉구

【도쿄=강석진 특파원】 미국은 유엔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탈퇴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각국에 통보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1일 보도했다.

미국은 유엔 기구의 획기적인 감량화를 요구하며 다음달부터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분담금을 31%에서 25%로 일방 삭감할 계획이나 국제기구 탈퇴라는 강경 방침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미국은 탈퇴하지 않는 조건으로 각종 유엔 산하기구의 예산 반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미·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무부는 지난 7월 초순 문서로 이같은 의사를 각국에 전달했다면서 이 문서는 「미의회의 압력으로 미국 정부의 국제기구 분담금 체납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것으로 설명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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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미국은 각종 유엔기구 분담금은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로 감축하고 분담금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익상 불가피한 기구를 제외하고는 탈퇴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1995-09-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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