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할부금융 외국인 투자 확대」 추후 논의

「차 할부금융 외국인 투자 확대」 추후 논의

입력 1995-09-22 00:00
수정 1995-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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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차 협상 일부 의견접근/관세인하엔 이견… 회담 하루 연장/결렬땐 미도 타격… 타협 압력/미 통상 로비단체

【워싱턴=김재영 특파원】 한국과 미국간의 자동차협상이 양측간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예정보다 하루 더 계속된다.

지난 19일 워싱턴 백악관 회의실에서 이틀일정으로 개최된 한·미 자동차협상은 20일 두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합의도출에 실패,일단 협상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다.이틀동안의 협상 내용이 극히 일부 항목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안에서 심한 이견차를 보인 것으로 관측돼 협상연장과는 상관없이 결렬을 예상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미간의 「정치적 절충」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주미 한국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주요사안의 하나인 할부금융에 대한 외국투자 허용확대를 양측이 얼마후 열리는 한·미 금융협의회에서 다루기로 양측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그러나 나머지 협상의 주요쟁점인 관세및 자동차관련 세제, 형식승인, 소비자인식 등에서는 아직 이렇다할 타협점을 찾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슈퍼 301 발동말라”

미국의 통상관계 유력 로비단체인 프로트레이드그룹(PTG)이 한국과의 자동차분쟁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슈퍼301조 발동 대상국으로 지정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해 주목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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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제조업자,서비스업자,수출입업자,소비자 등 거의 모든 산업에 종사하는 업체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인 PTG는 한국의 시장개방 노력을 감안할 때 슈퍼301조 발동대상국으로 지정하는 것은 미행정부에 제도적,정치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하고 가능한한 협상을 통해 자동차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995-09-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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