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개발계획에 값 들먹… 극약처방

정부가 19일 발표한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은 주로 예방차원의 대책이 주류를 이룬다.적어도 2∼3년 앞을 내다본 장기적인 대비책 성격이 강하다.

최근 잇따른 정부의 금융종합과세방침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완화,토지거래완화,수도권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 등으로 당장 부동산 시장에 동요는 없지만 앞으로 적지 않은 변화가 감지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경우 뭉칫돈이 필요한 데다 투기꾼들이 부동산 실명제실시와 토지거래전산망 가동으로 예전보다 운신의 폭이 크게 좁아졌다.이에 따라 관망기간도 1년 이상이 될 것을 감안한 것 같다.

최근의 부동산 동향과 단기 5년 장기 10년이라는 부동산투기 사이클을 보더라도 지난 78년과 88년에 이어 98년에 또 다시 투기가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도 고려됐다.부동산 업계에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에 돈이 본격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본다.규모는 6조∼7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올해 초부터 부동산거래가 급격히 활발해져 여러가지로 투기 재현의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 현재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다.특히 토지 거래에 신경을 곤두세운다.실제로 토지 거래는 올들어 7월까지 63만건에 7백14㎦가 이뤄져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15.4% 면적은 31.8%나 늘어났다.내년부터 토지거래 신고지역이 없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유휴지로 지정을 받았는데도 계속 이용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으면 정부가 강제 매수한다는 극약처방도 이같은 토지투기의 사전 차단을 겨냥했다고 보면 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90년 이후 투자대상의 하위순위에 머물렀던 부동산이 최근 다시 상위로 재도약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에서도 상가아파트에 밀려 3∼4위였던 토지가 선두로 부상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온다.

최근들어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될지,언제 어디에 얼마만큼 투자를 해야할 지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문의가 부동산중개소 등에 빗발친다는 점에도 정부는 촉각을 곤두 세우는 실정이다.그동안 관망중이던 투기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세값이 매매가의 70∼80%선까지 올라 정부가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을 서둘러 내놓을 수밖에 없는 시점이었다.<김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