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조기 제정/정신질환자 치료·인권보호 돕게

「정신보건법」 조기 제정/정신질환자 치료·인권보호 돕게

입력 1995-09-20 00:00
수정 1995-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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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회 보고/콜레라 새달 중순까지 계속 발생할듯/수해주택 겨울 오기전 복구

국회는 19일 법사 통일외무 내무 등 9개 상임위를 열어 금년도 예산 결산및 예비비 심사에 들어가 정부측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벌였다.

보건복지위에서 이성호 보건복지부장관은 콜레라 방역대책과 관련,『해수온도가 17도 이하로 떨어지는 10월 중순까지는 산발적인 콜레라환자 발생이 예상된다』면서 『5개 중앙방역 기동반을 편성,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또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건에 대해 『사회복지 수용시설의 철조망과 쇠창살,철문등을 올해안에 철거하고 정신질환자 치료와 인권보호를 위한 정신보건법의 조기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내무위에서 김용태 내무부장관은 수해복구 대책과 관련,『수해복구 비용으로 모두 6천9백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주택은 동절기 전에,공공시설은 연내에 각각 복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교통위에서 오명 건설교통부장관은 서울이웃 4개 신도시 건설계획 보도와 관련,『21세기를 대비한 국토정책방향과 수도권 과밀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장기적 방향만 설정된 것』이라면서 『국토개발연구원과 함께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구체적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장관은 『이번 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시·군에 조사단을 파견하고 부동산관계 대책회의를 개최하는등 필요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위에서 국민회의 임복진 의원은 『국방부가 지난해 3천3백억원의 긴급자금으로 구입한 대포병레이더 등이 실전에 부적합하거나 성능이 불확실,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내무위에서 민자당의 차수명의원은 『내무부의 지난해 예산 전·이용액이 모두 68억9천억여원에 달하고 있다』면서 『빈번한 전·이용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박대출 기자>
1995-09-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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