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락도 의원 석방안 부결/국회 본회의/반대 157­찬성 117표

최락도 의원 석방안 부결/국회 본회의/반대 157­찬성 117표

입력 1995-09-19 00:00
수정 1995-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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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기관 3백30곳 확정/상위선 증인채택 싸고 여야 논란

국회는 18일 하오 본회의를 열어 국민회의 등 야3당 의원 1백19명의 명의로 제출된 국민회의 소속 최락도의원 석방요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처리했다.

이날 표결에는 모두 2백78명이 참여,찬성 1백17,반대 1백57,기권 2,무효 2표로 나타났다.<관련기사 4면>

표결에 앞서 국민회의의 한광옥의원은 찬성토론을 통해『국회 통신과학위원장으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최의원을 불구속으로 수사,재판하되 다만 유죄가 확정되면 그때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을 부결시키기로 방침을 정한 민자당은 그러나 반대토론에 나서지는 않았다.

한편 민자당의원 1백67명 가운데 최형우·안무혁·이현솔 의원 등 3명을 뺀 1백64명이 투표했으나 반대표는 1백57표로 집계됨으로써 최소 7표가 이탈 또는 무효표가 된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는 또 대통령비서실과 대법원,서울시 등 총3백30개 기관을 올해 국정감사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이날 상오 법사·행정·재정경제·내무·국방 등 9개상임위를 열어 국정감사 계획안 등을 논의했으나 일부 상임위는 증인 채택문제를 놓고 각당의 주장이 맞서 논란을 벌였다.

국민회의는 상무대비리와 전직대통령 비자금의혹 주장 등과 관련,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과 김윤환 민자당대표위원 등 77명을,민주당은 1백3명을 증인및 참고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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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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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민자당은 야당이 정치공세의 목적으로 불필요한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표결처리를 해서라도 단호히 거부한다는 방침이다.<김경홍 기자>
1995-09-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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