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수준 유지” 고심/수매액 7백50억 축소 불가피/정부,농가손실 보전 대책 강구/농협이 나머지 90만섬 추가수매 방안 검토
농림수산부의 고민철이 돌아왔다.1년 농사 중 「최대의 빅 이벤트」인 추곡수매량과 가격을 결정해야 할 시점이 가까워짐에 따라 추곡수매에 대한 정부와 농민,여당 등 3자의 서로 다른 입장을 최대공약수로 집약해야 하는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정부의 추곡수매는 지난 60년 대까지만 해도 수매량이 그다지 많지 않아 주목을 받지 못했다.그러다 70년 시중의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쌀의 이중곡가제가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이슈로 떠올랐다.수확기 때 비싼 값으로 사들여 가격이 오르는 시점인 단경기때 방출,쌀값의 급등을 막음으로써 농민들과 도시 서민,모두에게 도움을 주자는 게 취지다.이에 따라 수매가는 산지 쌀값보다 비싸기 때문에 농민들은 수매량을 주시하게 됐다.
특히 지난 1월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산물 협정에 따라 국내 농업보조금을 감축해야 하는 그 첫 해여서 올해 추곡수매 결정이 앞으로 「전범」이 될 수 있으므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WTO 농산물 협정에 따르면 93년을 기준으로 쌀 보조금을 2004년까지 10년동안 해마다 7백50억원씩을 줄이도록 규정돼 있다.첫해인 올해의 경우 지출할 수 있는 보조금은 작년보다 7백50억원 정도가 줄어든 2조3백44억원.이 액수 범위 내에서 수매량과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올 9백60만섬 계획
따라서 농림수산부가 추곡수매를 결정할 때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수매가를 지난 해처럼 동결시키면서 수매물량 확보 ▲물량을 줄이는 대신 수매가 인상 ▲가격을 내리더라도 수매량의 최대한 확보 등 3가지이다.
지금까지 가장 우세한 논리는 첫째,수매가를 지난 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이다.정부의 95년산 추곡수매 방향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잡혀 있다.이 경우에도 수매량은 줄어든다.수매자금이 작년보다 7백50억원이 줄어든 2조3백44억원이기 때문에,올해의 수매량은 작년(1천50만섬)보다 90만섬이 줄어든 9백60만섬 정도이다.
농림수산부 김동태 농업정책실장은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WTO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인 작년과 같은 수매가로 9백60만섬을 수매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양곡유통위원회 건의를 토대로 모두가 수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둘째는 물가상승 등을 고려,수매가를 올리는 방안이다.그러나 수매값을 1% 인상하면 10만섬 정도가 줄어드므로 5%를 인상하면 50만섬 정도가 감소한 9백10만섬으로 수매량을 줄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농민의 입장에서는 「수매가 인상보다 수매량 증가」를 더 선호하는 점을 감안,설득력이 떨어진다.
마지막으로 가격을 오히려 내리더라도 수매량을 최대로 확보하는 방안이다.수매량을 늘리고 싶은 농민의 심정으로 보면 일면 수긍할 수 있지만,수매가를 내린다는 자체가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런 상황을 모두 고려하면 가장 유망한 방안은 역시 첫번 째이다.수매가를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서 동결시키더라도 수매물량을 많이 해달라는 대다수 농민들의 입장을 어느정도 충족하는 데다 정부로서도 수매가와 산지가의 차이(8월말 현재 1만6천원 선)를 좁힐 수있어,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대통령 강한 의지
그런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김영삼 대통령이 최근 『WTO협상 제약 때문에 정부수매량이 9백60만섬으로 한정돼 있으나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실질적으로 작년 수준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농심」을 잡는 게 지상과제인 민자당도 추곡수매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보조금 2조3백44억원의 범위 안에서 작년과 같은 수준인 1천50만섬을 모두 수매하려면 수매가는 10%정도 낮춰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그러나 대통령이나 당의 의견은 수매가와 수매량을 작년과 같은 수준을 뜻한다.농림수산부로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농림수산부는 이에 따라 올해의 경우 수매가를 동결하더라도 협정에 따른 감축분의 수매량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차원에서 농민들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당과 정부의 일각에서는 정부가 농협에 빚지고 있는 비료계정의 차입금(약 1조9천억원) 중 일부를 미리 갚아 이 자금을 이용,농협이 나머지 90만섬(약 2천1백40억원 소요)을 더 수매하도록 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쌀값 오를때 출하”
농협중앙회 기문신 양곡부장은 『정부의 추곡수매량은 9백60만섬으로 확고한 것 같이 보인다』며 『그러나 만약에 정부가 비료계정의 빚을 갚아주면 농민의 단체인 농협으로서는 수매량이 줄어드는 농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나머지 물량을 수매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WTO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농협이 운영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이 시장가격으로 쌀을 매입,쌀값이 오를 때 출하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김규환 기자>
농림수산부의 고민철이 돌아왔다.1년 농사 중 「최대의 빅 이벤트」인 추곡수매량과 가격을 결정해야 할 시점이 가까워짐에 따라 추곡수매에 대한 정부와 농민,여당 등 3자의 서로 다른 입장을 최대공약수로 집약해야 하는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정부의 추곡수매는 지난 60년 대까지만 해도 수매량이 그다지 많지 않아 주목을 받지 못했다.그러다 70년 시중의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쌀의 이중곡가제가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이슈로 떠올랐다.수확기 때 비싼 값으로 사들여 가격이 오르는 시점인 단경기때 방출,쌀값의 급등을 막음으로써 농민들과 도시 서민,모두에게 도움을 주자는 게 취지다.이에 따라 수매가는 산지 쌀값보다 비싸기 때문에 농민들은 수매량을 주시하게 됐다.
특히 지난 1월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산물 협정에 따라 국내 농업보조금을 감축해야 하는 그 첫 해여서 올해 추곡수매 결정이 앞으로 「전범」이 될 수 있으므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WTO 농산물 협정에 따르면 93년을 기준으로 쌀 보조금을 2004년까지 10년동안 해마다 7백50억원씩을 줄이도록 규정돼 있다.첫해인 올해의 경우 지출할 수 있는 보조금은 작년보다 7백50억원 정도가 줄어든 2조3백44억원.이 액수 범위 내에서 수매량과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올 9백60만섬 계획
따라서 농림수산부가 추곡수매를 결정할 때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수매가를 지난 해처럼 동결시키면서 수매물량 확보 ▲물량을 줄이는 대신 수매가 인상 ▲가격을 내리더라도 수매량의 최대한 확보 등 3가지이다.
지금까지 가장 우세한 논리는 첫째,수매가를 지난 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이다.정부의 95년산 추곡수매 방향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잡혀 있다.이 경우에도 수매량은 줄어든다.수매자금이 작년보다 7백50억원이 줄어든 2조3백44억원이기 때문에,올해의 수매량은 작년(1천50만섬)보다 90만섬이 줄어든 9백60만섬 정도이다.
농림수산부 김동태 농업정책실장은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WTO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인 작년과 같은 수매가로 9백60만섬을 수매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양곡유통위원회 건의를 토대로 모두가 수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둘째는 물가상승 등을 고려,수매가를 올리는 방안이다.그러나 수매값을 1% 인상하면 10만섬 정도가 줄어드므로 5%를 인상하면 50만섬 정도가 감소한 9백10만섬으로 수매량을 줄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농민의 입장에서는 「수매가 인상보다 수매량 증가」를 더 선호하는 점을 감안,설득력이 떨어진다.
마지막으로 가격을 오히려 내리더라도 수매량을 최대로 확보하는 방안이다.수매량을 늘리고 싶은 농민의 심정으로 보면 일면 수긍할 수 있지만,수매가를 내린다는 자체가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런 상황을 모두 고려하면 가장 유망한 방안은 역시 첫번 째이다.수매가를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서 동결시키더라도 수매물량을 많이 해달라는 대다수 농민들의 입장을 어느정도 충족하는 데다 정부로서도 수매가와 산지가의 차이(8월말 현재 1만6천원 선)를 좁힐 수있어,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대통령 강한 의지
그런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김영삼 대통령이 최근 『WTO협상 제약 때문에 정부수매량이 9백60만섬으로 한정돼 있으나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실질적으로 작년 수준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농심」을 잡는 게 지상과제인 민자당도 추곡수매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보조금 2조3백44억원의 범위 안에서 작년과 같은 수준인 1천50만섬을 모두 수매하려면 수매가는 10%정도 낮춰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그러나 대통령이나 당의 의견은 수매가와 수매량을 작년과 같은 수준을 뜻한다.농림수산부로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농림수산부는 이에 따라 올해의 경우 수매가를 동결하더라도 협정에 따른 감축분의 수매량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차원에서 농민들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당과 정부의 일각에서는 정부가 농협에 빚지고 있는 비료계정의 차입금(약 1조9천억원) 중 일부를 미리 갚아 이 자금을 이용,농협이 나머지 90만섬(약 2천1백40억원 소요)을 더 수매하도록 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쌀값 오를때 출하”
농협중앙회 기문신 양곡부장은 『정부의 추곡수매량은 9백60만섬으로 확고한 것 같이 보인다』며 『그러나 만약에 정부가 비료계정의 빚을 갚아주면 농민의 단체인 농협으로서는 수매량이 줄어드는 농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나머지 물량을 수매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WTO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농협이 운영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이 시장가격으로 쌀을 매입,쌀값이 오를 때 출하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김규환 기자>
1995-09-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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