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수도권 외각에 자족기능을 갖춘 「4대 지역생활권」을 적극 육성키로 하고 이를 위해 4개의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이 발표는 수도권집중억제와 전국토균형개발 및 부산­경남권 등 7대 광역권개발 등 지금까지의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상치되고 있어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이 도쿄권이나 북경권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규제일변도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책을 전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경쟁력강화와 수도권지역의 택지난 해결이 신도시 건설의 이유로 전해지고 있다.

건교부의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4개의 수도권 신도시 추가건설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먼저 30년이상 추진해 온 국토균형개발정책과 수도권집중억제시책을 변경하려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그런데 건교부가 내세운 주장으로는 납득하기가 힘들다.이 계획을 발표하기 앞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하고 공론화과정도 거쳐야 하는 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도 이해가 안간다.

설사 신도시건설의 타당성이 정부부처간에 합의되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신도시 추가건설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건교부는 서울 반경 40∼50㎞이내 자족기능을 갖춘 4개 도시를 건설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과연 가능할 지가 의문이다.반경 40㎞정도에 신도시를 건설할 경우 현재의 분당·일산과 같은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경쟁력강화를 위해 첨단정보와 업무기능을 갖춘 4개 도시를 건설하자면 현재의 신도시보다 더 많은 건설자금이 필요하다.그 많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가 의문스럽다.1개도 아닌 4개의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건설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특히 4개 도시가운데 동부권은 수도권지역 주민의 상수원지역으로 단순히 개발할 문제도 아니다.또 부동산 투기우려는 물론 건축자재난과 부실시공 등 그 부작용을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건교부는 신도시건설 구상이나 계획수립에 앞서 정부관련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