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중기지원”… 민생경제에 역점/여성·복지·공직분야 과감한 「투자」 예상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둘러싼 당정 간의 이견이 조정된 13일 열린 청와대 신경제 추진회의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원고에 없던 「경제 제1주의」를 재천명했다.

『모든 나라가 경제 제1주의를 외치고 있다.각국 정상들이 만나면 모두들 경제협력을 얘기하지만 그 밑에는 치열한 경쟁이 도사려 있다.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분야가 있으나 세계적으로 제1도,제2도,제3도 모두 경제이다.바로 보고 눈을 크게 떠야 한다.세계가 모두 뛰는데 우리만이 국내 문제에 잡혀 있을 수는 없다』

이날 청와대 신경제회의는 집권 후반기 들어 처음 열렸다.김대통령은 취임 후 모두 16차례나 신경제회의를 주재했다.

그러나 임기를 절반 넘긴 뒤 처음인 이날 새롭게 경제 제1주의를 강조한 것은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경제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진 것으로 보인다.

경제지표로 따지면 김대통령은 비교적 운이 좋은 편이다.6공 때 바닥을 헤매던 경기는 성장이 올 하반기에도 경기호황 국면이 지속돼 연간 9%안팎의 성장률을 달성하고,소비자 물가도 연 5%안에서 잡힐 전망이다.

적자를 계속하는 국제수지가 문제되고 있으나 일단 세마리 토끼 중에서 두마리는 잡은 셈이다.따라서 집권 후반기의 「YS노믹스(경제정책)」는 앞으로 민생·생활경제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김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지속적인 물가안정과 함께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지원책 수립을 지시한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대통령의 집념은 어느 때 보다도 강한 것 같다.지난 달 30대 그룹 회장을 청와대로 불러 중소기업에 대한 현금결제 등 특별당부를 한 데 이어,이날도 대기업의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 확대를 각별히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지난 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도·소매업자나 자영업자 등 중소사업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에 따라 통상산업부는 특별법에 중소사업자의 사업전환에 대한 지원과 재래시장 및 소규모 점포사업자에 대한 재정 및 세제지원 등을 담을 방침이다.

취임이래 경제정책의 중점을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두어 온 김대통령은 안정적인 중소기업의 경영과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지원,대기업 협조,중소기업의 자구력 등 3박자가 맞아야 한다는 생각이다.자신은 이들 3자 간 협력을 위해 조정자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여겨진다.

김대통령의 경제문제에 관한 관심은 금융실명제의 과감한 실시에서 보듯이 앞으로도 변화와 개혁을 동시에 내건 가운데 정부와 국민이 함께 하는 정책으로 표출될 것 같다.최근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방침을 둘러싼 당정마찰을 심화되자 대통령이 「다수를 위한 개혁」으로 교통정리를 한 데서도 앞으로의 방향을 읽을 수 있다.

청와대의 한 당국자는 『집권 후반기의 경제정책은 통일에 대비한 경제역량 비축과 함께 정부의 민생·생활개혁에 국민이 함께 참여,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개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여성의 사회적 참여나 장애인·노인에 대한 생산적 복지투자,그리고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과감한 시책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정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