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나의 중국」 문제가 양국미래 걸림돌/중 지식인들 공산주의 혐오… 새 지도층 바라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지난 89년의 천안문 사태 이후 최악의 상태에서 막 벗어나고 있었다.그러나 대만총통의 미국방문은 양국관계를 다시 악화시켰다.그런 가운데 중국당국은 미국 국적의 반체제 인사를 체포·구금했다.최근에는 세계여성대회에 참석한 미국 대통령부인 힐러리 클린턴여사의 인권에 관한 발언을 중국이 비난했다.

이같은 양국관계의 악화는 양측 정부의 임시적인 상호비방 자제로 당분간 수그러질 수 있을 것이다.언뜻 사태의 조기 수습에 성공한 듯 싶으나 실제 양국 관계가 개선된 것은 아니다.오히려 지난 72년 상해 코뮤니케에서 최초로 명문화한 「하나의 중국」이라는 미·중관계의 포괄적 기본틀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요인의 핵심을 제대로 포착한 것같지 않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이 원칙은 「두개의 중국」 원칙따위와 바꿔지지는 않을 것이다.그렇지만 「하나의 중국」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 지를 정확히 재어보려는 노력은 계속될터이다.

지난 25년간 유효했던 원칙들이 이제는 더 이상 미·중관계의 핵심을 붙잡지 못한다는 주장을 많은 사람들이 선뜻 용납하지 못한다.정교한 외형 덕분에 이 원칙의 실제적 효용가치에 대한 의문은 뒤늦게야 제기되고 있다.대만이 중국의 한 부분을 이룬다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중국과 대만정부는 모두 이의를 달지 않았지만 미국의 정책이 과연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옛소련에 대한 공동 적개심으로 중국정부와의 관계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면서 동시에 대만과의 관계회복을 전적으로 포기케 하지 않았다.상해코뮤니케와 관련해 미국은 중국및 유럽과의 동시전쟁이라는 시나리오에서 단일 유럽전쟁으로 전술개념을 바꿨다.

그러나 소련의 종말로 미국은 또다시 정책을 바꿨다.경제 이득이 보다 더 중요해졌고 중국시장에의 접근은 지난 70년대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의미를 띄웠다.미국의 군사작전은 이 지역에서 기존 세력관계의 유지에 보다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이런 새 정책방향은 과거의 틀에 제대로 반영됐다고 볼수 없지만 앞으로 많은 주장과 참고자료의 근본을 이룰 것이 틀림없다.지난 72년 하나의 중국원칙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에서 거둘수 있는 전략적 이득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간단히 말해 중국 국민들의 의사와 관련지어볼 때 중국공산당의 지위가 위태로워지는 것이다.중국공산당은 그동안 맺은 약속등이 임시적이고 전술적이며 중국인민의 견해를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만큼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으로 인해 찬탈자적 인상을 지울 수 없게 됐다.

이같은 역사해석을 바탕으로 미·중관계를 보면 사태는 더욱 악화일로를 걸을 것이 뻔하다.이는 미국과 중국이 과거에 극력 피하고자 애쓴 바로 그 사태이다.그럼에도 이 사태를 피하기엔 많은 중대한 조건이 가로놓여 있다.

첫째 대만이 중국인들에겐 처음인 민주적 정부시스템이란 사실이 중국인들을 압박해 온다.중국의 제한된 인권상황과 국제관행 존중의 얕음이 이와 대비할 때 보다 확연해진다.둘째 간과되기 쉽지만 학생및 기술 지성인으로 미국에 남아있는 10만명 가까운 중국인의존재는 아주 의미가 깊다.

미국정부에겐 이들은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고 있지만 기술및 사업을 중국에서 유도·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이들의 대다수는 지난 89년 이후에도 미국에 남아있기를 원하면서 미국 최고의 대학 학생 신분이다.인류 역사상 이같이 많은 한나라의 인재가 다른 나라에서 교육받은 예는 없었다.

중국에 이미 정착한 기술 엘리트와 함께 이들 지성파들은 중국공산당은 물론이고 앞으로 중국지도부를 떠맡을 중국공산당간부의 자녀들에게도 심각한 위협을 줄 것이다.

이 두 그룹은 모두 공산주의에 냉소적이다.그러나 서방에서 교육받은 이들과 중국공산당지도자의 자제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전자는 현재 상대방에 비해 약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으나 그들은 연줄이나 출생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력과 능력에 의해 지금의 자리를 차지했다.다음 세대의 국가경영에 대한 두 그룹간의 알력과 경쟁은 사회적 지위와 계층등에 연관되어 있어 한층 격렬해질 수 밖에 없다.여기에서 하나의 중국이 눈길을 끌고 있지만 지금의중국공산당이 아닌 다른 정치세력에 의한 새로운 지도층의 대두가 강조된다.

대만과 정치세력 밖의 중국지성인들은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중국 인권문제를 문제삼을 필요성을 느낀다.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견제가 아니라 정부을 바꾸는 편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중국이 서양에서 교육받은 엘리트와 대만 자본주의자에 의해 영도되는 미래에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 잘 먹히겠지만 중국공산당은 결코 그러한 국가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여기에서 지금의 중국정부가 미국의 움직임에 크나큰 신경을 쏟는 이유를 알 수 있다.<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