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고용연령 자국법·국제기준 절충/남녀어린이에 상속권 동등보장 합의/아동의 성교육·서비스 받을 권리 확인

세계여성대회 실무위원회는 12일 한국대표단이 제안한 「여자어린이의 지위향상을 위한 가족의 역할강화」에 합의,행동강령으로 채택했다.

또 ▲어린이 고용에 관한 최저 연령제한 ▲남녀 어린이에게 동등한 상속권보장 ▲어린이의 성문제에 관련한 프라이버시권및 정보자유권등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오는 13일까지로 예정됐던 행동강령안 마련은 1백여 조항이 합의되지 않아 늦어질 전망이다.다음은 합의된 주요부분에 대한 요약이다.

◇여아 지위향상=우리나라가 지난3월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서 제안,유예돼 왔었다.가정내에서 여아에 대한 차별을 불식시키는데 중점을 두는것.또 이를 위한 부모교육및 노후의 노인봉양기능을 강화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도 겨냥하고 있다.

◇어린이 고용=자국의 법령,노동관련 국제기준및 아동의 권리협약을 따르는 것으로 정리돼 수용됐다.최저연령제한에 관한 유럽공동체국가들의 제안에 대해 개발도상국그룹은 어린이 고용이 현실적인 문제며 자국의 법령과 상반된 국제기준을 따를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진통을 겪었으나 막판에 두리뭉실하게 타협됐다.

◇남녀어린이의 공평한 상속권=남녀어린이에게 동등한 계승권과 상속권을 보장하는 적절한 법을 제정,시행한다는 문안으로 합의.회교권국가들의 반대때문에 「관습·전통·상속과 결혼에 관한 국내법률에 관계없이」라는 문안은 유예된채로 본회의에 상정된다.그러나 상속권에서도 원칙적으로 남녀는 동등하다는 의견의 합의를 도출,선언적인 의미는 적지않다.

◇어린이의 성과 관련한 프라이버시등=어린이들도 성및 생육과 관련된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관련 정보및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합의.우리에겐 생소하지만 에이즈등 불치성병의 어린이환자 증가,어린이 추행범죄의 만연등을 배경으로 선진국들의 주장으로 채택.어린이의 권리와 함께 회교권의 강한 반발로 부모의 역할과 책임·의무가 함께 삽입되는 선에서 합의됐다.<북경=이석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