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계의 「님비알력」/신연숙 과학정보부 기자(오늘의 눈)

원자력계의 「님비알력」/신연숙 과학정보부 기자(오늘의 눈)

신연숙 기자 기자
입력 1995-09-08 00:00
수정 1995-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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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계가 또다시 술렁거리고 있다.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이라는 국가적인 중대사를 앞에 놓고 때아닌 주계약자 논쟁으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더니 이번에는 원전설계 전문 기술주식회사 신설안을 놓고 신경전이 한창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29일 과기처의 한 고위관계자가 사석에서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한국중공업의 원전사업부분을 분리,제3의 자회사 설립을 추진중이라는 사실을 밝힌데서 비롯됐다.이어 31일에는 원연소장이 연구소가 51% 지분을 갖는다는 것을 전제로 협의가 진행중임을 직접 확인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1일 한중 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서 주위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원연측과 원전설계 전문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어떠한 논의나 접촉도 한적이 없으며 더욱이 원연의 지배주주권 행사는 사실무근이라는 게 발언의 요지였다.

추궁을 당하게 된 연구소측이 난처해진 것은 물론이고 이와 관련해 열릴 예정이었던 원자력산업회의 주최 간담회가 취소되는등 원자력계의 대화분위기가 얼어붙기에 이르렀다.

원자력계는지난 7월 대북경수로 주계약자 선정문제를 놓고도 한바탕 잡음을 일으킨 적이 있다.이번 공동 자회사설립 소식은 기관간 갈등구조를 해결할 실마리로서 기대를 모았었다.하지만 현재 돌아가는 양상은 원자력 기관간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은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을 뿐이다.

국내 원자력계의 문제점은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데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라고들 한다.지난 84년 원전기술 자립계획을 수립하면서 신속한 기술습득을 위해 산업계가 아닌 연구소에 계통설계 사업을 맡긴 결과 공정관리는 한전,종합설계는 한국전력기술(주),기자재 제조는 한중,원자로 계통설계는 원연이 따로따로 맡는 원자력 사업 분담체계가 구축됐고 기술자립도가 높아지면서 기관간 경쟁양상이 고조되기에 이르렀다.

원자력위원회가 교통정리에 나서 연구소는 연구,산업계는 사업을 맡는 역할재정립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모양이다.

별다른 에너지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전력의 약 30%를 원자력에 의존하며 원자력산업은 2천년대 수출전략산업으로 선정돼 우리나라 원자력계는 갈길이 바쁜 상황이다.당장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이 발등의 불이 돼있고 폐기물문제등으로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마냥 따갑기만 한 이때 원자력계의 분란은 백해무익할 뿐이다.

조달시장 개방과 민간경쟁체제 도입 논의까지 나오고 있음에 유의,원자력계는 대국적인 자세를 보여야 하며 정부도 대책을 세워야 할때라 본다.
1995-09-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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