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비리 뿌리뽑아야 한다(사설)

정치비리 뿌리뽑아야 한다(사설)

입력 1995-08-30 00:00
수정 1995-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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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적 인사로 잘 알려진 민자당 원외지구당 위원장이 공천과 관련,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사건은 적지않은 충격을 준다.깨끗한 정치의 실천에 앞장서야 할 여당의 정치신인이 시의원공천을 대가로 1억3천만원을 받았다니 개혁의지를 더럽힌 배신적 행위라는 지탄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지방자치선거의 공천을 둘러싼 뇌물수수는 정당풍토뿐 아니라 지방자치를 썩게 만드는 오염행위이기도 하다.경기도의회와 인천시의회의원들이 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 후보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도 철저히 밝혀내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다.뿐만 아니라 검찰이 수사중인 현역 국회의원 2명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사건은 여야를 떠나 성역없이 엄정히 처리해야 한다.

중앙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교육위원 선정과 관련된 추문 등 정치권에서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는 비리의혹은 깨끗한 정치를 위한 개혁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은 돈의 풍토와 체질이 얼마나 뿌리 깊은 가를 말해주고 있다.김영삼 대통령의 정치개혁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금융실명제,공직자 재산등록,통합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의 개정등 일련의 제도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시 적발의 척결노력이 필요함을 일깨우는 사례이기도 하다.정치비리는 일제단속과 같은 계획사정의 대상이 아니라 꾸준한 일상적 사정으로 근절해 나가야 한다.특히 공천비리는 내년 봄으로 다가온 국회의원선거를 깨끗하게 치르도록 지금부터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뿌리를 뽑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정치비리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디까지나 추상같은 사정의지를 실천해야 한다.깨끗한 정치를 위한 비리 척결의 잣대는 오직하나,법대로 처리하는 것밖에 없다.그러자면 검찰이 정의구현의 보루로서 권위와 신뢰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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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 행사를 정치적 시각으로만 보고 야당의 비리척결은 으례 탄압이나 음해로 비난하는 풍토라고 해서 검찰이 지레 정치권이나 여론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정치비리에는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뿐임을 강조한다.

1995-08-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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