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비리 뿌리뽑아야 한다(사설)

정치비리 뿌리뽑아야 한다(사설)

입력 1995-08-30 00:00
수정 1995-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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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적 인사로 잘 알려진 민자당 원외지구당 위원장이 공천과 관련,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사건은 적지않은 충격을 준다.깨끗한 정치의 실천에 앞장서야 할 여당의 정치신인이 시의원공천을 대가로 1억3천만원을 받았다니 개혁의지를 더럽힌 배신적 행위라는 지탄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지방자치선거의 공천을 둘러싼 뇌물수수는 정당풍토뿐 아니라 지방자치를 썩게 만드는 오염행위이기도 하다.경기도의회와 인천시의회의원들이 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 후보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도 철저히 밝혀내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다.뿐만 아니라 검찰이 수사중인 현역 국회의원 2명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사건은 여야를 떠나 성역없이 엄정히 처리해야 한다.

중앙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교육위원 선정과 관련된 추문 등 정치권에서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는 비리의혹은 깨끗한 정치를 위한 개혁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은 돈의 풍토와 체질이 얼마나 뿌리 깊은 가를 말해주고 있다.김영삼 대통령의 정치개혁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금융실명제,공직자 재산등록,통합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의 개정등 일련의 제도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시 적발의 척결노력이 필요함을 일깨우는 사례이기도 하다.정치비리는 일제단속과 같은 계획사정의 대상이 아니라 꾸준한 일상적 사정으로 근절해 나가야 한다.특히 공천비리는 내년 봄으로 다가온 국회의원선거를 깨끗하게 치르도록 지금부터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뿌리를 뽑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정치비리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디까지나 추상같은 사정의지를 실천해야 한다.깨끗한 정치를 위한 비리 척결의 잣대는 오직하나,법대로 처리하는 것밖에 없다.그러자면 검찰이 정의구현의 보루로서 권위와 신뢰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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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 행사를 정치적 시각으로만 보고 야당의 비리척결은 으례 탄압이나 음해로 비난하는 풍토라고 해서 검찰이 지레 정치권이나 여론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정치비리에는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뿐임을 강조한다.

1995-08-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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