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정전체제 교란기도에 쐐기/대미 직접대화채녈 확보 요구도 거절/“대남 노선 불변땐 한·미입장 고수” 의지

한미양국이 25일 군사정전위 유엔측 수석대표로 다시 한국군 이석복소장을 지명한 것은 북한의 정전체제 와해 기도에 휘말려 들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91년3월 유엔측 정전위 수석대표가 미군장성에서 처음으로 한국군 장성인 황원탁소장으로 임명된 이후 지금까지 정전위 수석대표 회담을 거부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전체제 와해조치를 취하고 있다.북한은 ▲지난해 4월 3일 북측 중립국감독위 체코대표 철수 ▲4월28일 북측 정전위 일방 철수 ▲5월24일 판문점인민군대표부 설치 ▲10월28일 정전위 중국대표 철수 ▲올 2월28일 북측 폴란드 대표의 강제철수 등을 단행해왔다.

북한은 이와 별도로 미측과 지난연말 헬기 조종사 송환문제 해결을 위해 임시로 열린 북·미 장성급 접촉을 정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지난 4월 이후 비무장지대(DMZ)안에서 월경 행위 등 각종 도발행위를 저지르고 나서 미측과 대화를 요구한 것 등이 모두 이런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다.한미양국은 그러나 『모든 문제는 정전협정에 따라 정전위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한국군 장성의 수석대표 지명은 북한의 정전체제 교란 및 북·미간 직접대화채널 확보 요구에 대한 거절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한미양국은 그렇다고 북한과의 대화를 막무가내로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정부의 한관계자는 『지난4월 수석대표를 제외하고 미군 및 한국군장성을 포함한 4명이 함께 대화에 나서겠다고 북측에 제의한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지난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군사공동위 등 대화를 재개한다면 이 자리에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다.



결국 한미양국은 이번 정전위 수석대표의 한국군 장성 지명을 통해 북한이 대남적화노선에 따른 술책을 중단하지 않는 한,한미양측의 입장도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과시한 것이다.<박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