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선거법 개정 추진/김대중 위원장

통합선거법 개정 추진/김대중 위원장

입력 1995-08-19 00:00
수정 1995-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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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창당준비위원장은 18일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원도 정당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서울시의원 “기초학력 지원, 인력·예산 확대 넘어 실효성·지속성 높여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6일 열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학력 지원사업을 점검하고, 지원 인력과 예산의 규모를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이 필요한 학습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아 실제 학습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학습 지원 튜터의 중도 퇴사로 인해 학생 지도가 중단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교육청은 튜터 퇴사 시 신속한 대체 인력 채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 채용까지 걸리는 기간이나 학생에게 발생한 지도 공백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짚었다. 이어 안정적인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튜터의 처우와 전문성 개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수업 준비, 지도 기록 작성, 담임 교사 협의 등 업무 특성을 고려해 근무 조건과 보수 체계를 전면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정책국장은 전문성 강화 지원의 미흡함을 인정하며 내년부터 장기 근무자 수당 지급 및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교에 정규 교사 배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의 보호자 전달 방식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 의원은 단순 결과 통지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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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원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시 구의회의원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지난 선거에서 25개 서울시 구의회중 6곳만 의장을 냈으나 정당공천이 이뤄졌다면 나머지 구의회도 휩쓸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뒤 『잘못된 선거법을 반드시 개정,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백문일 기자>

1995-08-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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