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외국 고급인력 채용 규제/업계선 경쟁력 저하우려 반발

미,외국 고급인력 채용 규제/업계선 경쟁력 저하우려 반발

입력 1995-08-18 00:00
수정 1995-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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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자국인 고용증대」법안 상정

【워싱턴 연합】 미 의회와 정부가 자국인의 고용 증대를 겨냥해 미 업계의 외국 고급 기술인력 채용을 강력히 규제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미 하원 이민소위의 라마르 스미스 위원장(공화·텍사스)은 민주·공화당 소속의원 1백9명의 후원으로 ▲미 기업의 미 시민권자 우선 고용 적극 장려 ▲외국인 고급인력 채용이 불가피할 경우 미국인보다 급료를 10%이상 더 주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외국 두뇌 활용을 가급적 위축시키는 내용 등을 담은 「이민국익법안」「(HR­2202)을 지난달말 상정했다.

역시 스미스 위원장에 의해 지난 6월 22일 제출돼 하원 이민소위를 통과한 바있는 유사 법안을 보강한 HR­2202는 오는 9월말이나 10월초 하원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라고 스미스 의원의 보좌관이 16일 밝혔다.

이 법안은 이밖에도 ▲이민자에 대한 재정보증 책임 강화 ▲미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 대한 이민수속 간소화 등도 포함하고 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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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정보산업계의 이익을대변하는 미 정보기술협회(ITAA) 관계자는 16일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에 고급 기술인력이 크게 부족해 외국인을 써야 하는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HR­2202가 통과될 경우 미 첨단정보 부문의 대외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1995-08-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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