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이 광복50주년 경축사에서 진정한 광복의 완성은 평화통일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남북한관계개선과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한 것은 심대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김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경축사를 통해 「한민족공동체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을 내놓은데 이어 올해는 「민족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3원칙」을 천명함으로써 남북관계에 대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기조를 재확인했다.

광복50주년을 맞아 획기적인 대북제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 사람들도 많았겠지만 우리는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한 구체적인 제의보다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개선과 평화통일에 대한 원칙과 좌표를 설정하고 북한도 이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이 더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김대통령이 제시한 3원칙중 핵심은 「남북한 당사자원칙」이다.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선 남북한 당사자가 나설 수밖에 없고 그때까지는 현재의 정전체제를 유지해야 한다.91년 12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에도「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그런데도 북한은 정전체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우리 정부는 제외시킨채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만 획책하고 있다.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정전협정의 기능을 정상화시킨뒤 우리정부와의 평화협정에 응해야 한다.현단계의 남북관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대화를 통한 신뢰회복과 인적·물적교류를 촉진하는 일이다.그러기 위해서는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김영삼 대통령도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 등 남북의 모든 합의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남북한은 이제부터라도 당국간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현안들을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

우리는 북한당국이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되살려 같은 핏줄끼리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적극 나서기를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