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상원,하원 통과 7개안 제동

공화당의 「혁명적」 입법 약속과 함께 개회,어느 때보다도 분주한 의정활동을 과시했던 미국 제1백4기 의회가 의원들의 첫 여름휴가로 조용해진 가운데 냉정한 중간평가의 시간을 맞고있다.

40년만에 상·하 양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지난해말 중간선거 압승의 모태가 된 「미국과의 계약」 10개항을 즉각 입법화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많은 의원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몹시 빡빡한 의사일정을 강행했다.10개가 넘는 부처별 예산배정법안과 와코·화이트워터등 대형 조사청문회까지 겹쳐 지난달에는 하루 16시간 의정의 중노동이었다.

그러나 일의 내용은 이같은 전례드문 분량만큼 강한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는 게 중평이다.중간평가 점수가 별로 좋지 않은 것은 한마디로 공화당 하원과 상원의원들의 「혁명적」 열기가 아주 큰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이탈자는 커녕 민주당원의 가세가 심심찮은 하원만 있다면 공화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혁명적 법안은 일사천리로 입법을 이미 마무리했었을 것인데 개혁에 회의적인 보수 성향의 상원이 제동을 걸어 민주당 대통령의 거부권과 싸워보기도 전에 힘이 소진하는 형편이었다.상원에서 공화당의 우세가 반대당 필리버스터(의사방해)까지 무력화할 수 있는 60명에 6명이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당론과 상관없이 자기주장과 견해를 고수하는 상원의 강한 개성이 보다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하원과 상원에서 차례로 통과되고 대통령의 서명까지 끝나 법률화한 공화당의 개혁법안은 의회가 입법하고도 입법부만 면제돼온 근로기준 원칙을 이제부터 지키기로 한 것,행정부에 소요예산을 배정함없이 강제의무사항을 법제화하지 않는다는 것 단 2개다.하원은 나머지 8개 약속중 1개만 제외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간단히 통과시켰으나 따지는 게 많은 상원에서 지지부진한 통에 결과적으로 이렇다할 진척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

하원이 유일하게 반대한 약속은 의원들의 임기제한 건으로 혁명·개혁 입법부의 한계를 드러냈다.상원은 아직 이를 다루지 않고 있으나 하원과 마찬가지일 것으로 전망된다.행정부의 균형예산 의무를 헌법수정조항으로 명문화하자는 안건은 상원에서 한표차로 부결됐고 연방정부의 기업 및 주정부에 대한 환경·건강·안전 규제권의 축소도 원안이 반대당해 수정안을 마련중이다.공화당 구미에 맞게 선고양형을 강화한 범죄법안은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으며 의회의 예산배정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항목별 거부권을 허용하는 안과 민사손해배상 제소에 한계를 설정한 안에 대해서 상원은 내용을 축소·변경할 뜻을 굳히고 있다.



그리고 말많은 사회복지 감축과 감세법안은 상원 온건파와 보수파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있어 연중 유일한 4주장기휴가를 상원만 1주 손해보면서까지 공화당끼리 절충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12일 뒤늦은 휴가에 들어갔다.노동절(9월4일)까지 쉰 미국의원들은 오는 10월1일 기한인 13개 예산배정법안과 함께 개혁법안을 본격 다룰 예정이나 결코 전도가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