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쓰레 기대란이 우려되고 있다.김포 수도권매립장 주민들이 군포시의 산본신도시소각장 건설백지화 방침에 반발,7일부터 군포시 쓰레기반입을 전면금지키로 한데 이어 매립장 인근 다른 주민들도 정부보상책을 더 크게 들고나와 좀처럼 쉽게 해결될것 같지 않다.군포시 쓰레기는 하루 2백여t으로 며칠분만 쌓여도 심각한 사태를 만들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김포군포 지역에 제한된 하나의 지역이기주의로만 보아서는 안된다.지자제이후 이러한 지역단위 환경분쟁은 앞으로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에 유의 해야 한다.
지자제하에서는 쓰레기를 비롯한 각종 혐오물의 처리나 시설이 결국은 지역단위로 스스로 책임지는 방향으로 갈수밖에 없을는지 모른다.우리와 같이 영토가 좁은 일본은 이미 지역적 환경분쟁을 거친바 있다.그 결과 비좁은 땅에서는 각자가 자기지역내에서 쓰레기를 처리해야하고 매립보다 소각에 치중해야한다는 원칙을 채택했다.도쿄만해도 현재 23개구중 13개구에 구단위청소공장이 가동중이고 2000년까지 1구1개공장을 목표로 건설중에 있다.
해결책이 여기에 이르자 일본은 쓰레기소각장을 여가공간과 함께 만드는 지혜를 개발했다.소각시설을 지하에 넣고 지상에는 각종 레저시설을 갖추고 소각시 열을 이용한 온수 수영장까지 만들어 놓았다.물론 이 여가시설을 만들기까지에는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환경영향평가와 그 과학적 검증이 있어야 했다.
이번 김포군포 경우는 지자제하 첫 지역환경분쟁이라는 점에서 그 해결책을 중시해야 한다.당국은 지자체가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원하고 있으나 좀 더 원칙적인 작업들이 필요할것이다.환경지역이기주의는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해야 하는 것을 뜻한다는 계몽적 작업도 있어야겠고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보상연구에 있어서도 더 적극적인 아이디어개발이 필요하다.물론 원천적으로 쓰레기를 줄이는 운동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문제를 김포군포 지역에 제한된 하나의 지역이기주의로만 보아서는 안된다.지자제이후 이러한 지역단위 환경분쟁은 앞으로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에 유의 해야 한다.
지자제하에서는 쓰레기를 비롯한 각종 혐오물의 처리나 시설이 결국은 지역단위로 스스로 책임지는 방향으로 갈수밖에 없을는지 모른다.우리와 같이 영토가 좁은 일본은 이미 지역적 환경분쟁을 거친바 있다.그 결과 비좁은 땅에서는 각자가 자기지역내에서 쓰레기를 처리해야하고 매립보다 소각에 치중해야한다는 원칙을 채택했다.도쿄만해도 현재 23개구중 13개구에 구단위청소공장이 가동중이고 2000년까지 1구1개공장을 목표로 건설중에 있다.
해결책이 여기에 이르자 일본은 쓰레기소각장을 여가공간과 함께 만드는 지혜를 개발했다.소각시설을 지하에 넣고 지상에는 각종 레저시설을 갖추고 소각시 열을 이용한 온수 수영장까지 만들어 놓았다.물론 이 여가시설을 만들기까지에는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환경영향평가와 그 과학적 검증이 있어야 했다.
이번 김포군포 경우는 지자제하 첫 지역환경분쟁이라는 점에서 그 해결책을 중시해야 한다.당국은 지자체가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원하고 있으나 좀 더 원칙적인 작업들이 필요할것이다.환경지역이기주의는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해야 하는 것을 뜻한다는 계몽적 작업도 있어야겠고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보상연구에 있어서도 더 적극적인 아이디어개발이 필요하다.물론 원천적으로 쓰레기를 줄이는 운동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1995-08-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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