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는 교육감 재량에 맡겨/교육개혁 추진일정 발표

교육부는 8일 5·31 교육개혁안에 따라 내년부터 실시하기로한 중·고교의 학교 선택권 부여문제와 관련,중학교는 시·도 교육감이 재량을 갖고 실시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고등학교는 전국 시도에서 선지원 후추첨 원칙아래 내년부터 일부지역에서 시범 실시한뒤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중학교도 고교와 같이 내년부터 선지원 후추첨 방식에 의해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을 주기로 한 원래의 교육개혁안에서 한발 후퇴한 것이다.

이에따라 중학교의 학교배정은 대부분의 시도에서 현행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박영식 교육부장관은 이날 교육부 상황실에서 교육개혁안 추진일정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중학교 선택권 부여문제는 시도 교육감에게 일임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도록할 방침』이라면서 『중학교는 의무교육인데다 학생들의 건강등을 고려,근거리에 학생들을 배치한 현행제도를 반드시 고쳐야할 이유가 없기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장관은 이어 『현재의 중학교 배정 방식이 많은 논란을 겪은뒤 겨우 정착됐는데 이를 다시 바꾸는데는 시도 교육감들도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2면>

박장관은 그러나 고교의 경우 『내년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모든 시도에서 시행하며 어느 지역에서 실시할 것인지는 교육감에 일임할 방침』이라고 설명하고 『배정 방식은 선지원 후추첨 원칙은 그대로 지키되 추첨방식은 완전 무작위로 하거나 교통편의나 근거리·거주기간등을 고려한 기존의 방식이나 릴레이식 등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이와관련,서울시 교육청은 9일 새로운 고교 배정방식의 시범실시 지역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의 다양화·특성화 등 7개 과제는 올 하반기부터,시간제 학생등록제·대학설립준칙주의 등 33개 과제는 내년에,대학정원 자율화 등 7개 과제는 97년에 시행하며 GNP 대비 5%규모의 교육재정은 98년까지 확보할 계획이다.<손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