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 영향력 넓힐 호기로 간주/“동북아 긴장완화 자국이익 부합” 판단

국제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상호주의」이다.한 국가가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에 선의를 베풀 때는 반드시 반대급부를 기대하기 마련이다.

북한에 경수로를 건설해 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지원금을 출연한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다.KEDO의 원 회원국인 한·미·일 3국을 제외하고 KEDO에 자금지원을 약속했거나 이미 돈을 낸 국가 또는 국가군은 모두 11개국(국가군)이다.캐나다가 1백6만 달러,영국이 1백만 달러,뉴질랜드가 33만 달러,싱가포르가 30만 달러를 이미 지원했다.또 유럽연합이 2천1백만 달러,호주가 5백만 달러,이탈리아가 1백90만 달러,독일이 각각 1백만 달러,브루나이 50만 달러,말레이시아가 30만 달러,핀란드가 8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 국가들은 물론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기본 원칙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그와는 별개로 각자의 위치에서 나름대로의 계산을 하고있다.

우선 현재로선 가장 많은 지원을 약속한 EU의 경우는 정치·경제적으로 복합된 고려를 하고 있다.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는 세계적인 전략요충지이지만 EU의 영향권이 전혀 미치지 않는 곳이다.따라서 KEDO를 통해 이 지역에 대한 발언권을 확보해보자 것이 EU의 의도이다.이와함께 경수로 건설사업에 EU 기업들의 참여도 겨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 같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국가들은 최근 구가하고 있는 경제성장을 동북아에서의 긴장감 조성으로 방해받지 않고 싶어한다.ASEAN국가들은 한국과 일본을 안보와 경제협력의 파트너로 삼기를 바라고 있다.동북아에 위기감이 조성되면,동남아도 진동을 느끼게 된다.때문에 ASEAN 차원에서의 지원도 검토되고 있다.특히 말레이시아는 ASEAN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바라며,그런 이유로 수도인 콸라룸푸르에서 미북 준고위급 회담을 유치하기도 했다.

호주와 뉴질랜드,캐나다는 태평양 연안 국가로서의 입지를 확실히 하고자하는 생각에서 북한핵문제에 관여하고 있다.이들 세나라에 핀란드를 합친 이른바 「미디엄」국가(경제적으로 선진국이지만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은 「군사적 패권」에 반대하기 때문에 군축이라는 차원에서도 KEDO 참여에 적극적이다.

쿠웨이트등 산유국과 브루나이등은 미국의 참여 「권고」를 받아들인 경우로 보인다.싱가포르도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돈을 냈지만 정치적으로 개입되기는 원치않아 회원으로 가입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회원국들이 KEDO에 낸 지원금은 모두 3천2백47만 달러다.대북 경수로 사업에 40억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적은 액수이다.

그러나 지원금을 내는 회원국의 참여는,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가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따라서 한·미·일 3국은 계속 회원국의 확대를 모색하는 것이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