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학원 25곳 적발/서울교육청/수강료 상한액 6배까지 받아

바가지학원 25곳 적발/서울교육청/수강료 상한액 6배까지 받아

입력 1995-07-30 00:00
수정 1995-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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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한액의 6배를 넘는 수강료를 받아 챙겨온 서울 강남·강동지역의 입시 및 속셈·컴퓨터 학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수강료 상한제」가 시행된 지난 6월1일부터 50일동안 서울 강남과 강동지역 학원 4백19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상한액을 넘는 수강료를 받아온 25개 학원을 적발했다.

수강료 상한제는 중·고교생들의 학원수강이 허용된 지난 4월 이후 수강료를 턱없이 높게 받는 등 학원들의 횡포가 심해지자 월 수강료를 지역에 따라 차등화한 뒤 종합반은 최고 15만4천원,단과반은 1과목에 5만1천원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제도다.

시교육청은 강남구 삼성동 홍익입시학원 등 6개 학원에는 16일∼2개월의 휴원처분을,강남구 신사동 신세대속셈학원 등 나머지 19개 학원에는 경고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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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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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초과징수한 수강료 4억5천여만원을 수강생들에게 모두 돌려주도록 하고 휴원처분을 내린 6개 학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곽영완 기자>

1995-07-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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