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중앙은총재 장기 공석은 안된다(해외사설)

러 중앙은총재 장기 공석은 안된다(해외사설)

입력 1995-07-25 00:00
수정 1995-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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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마(하원)가 타치아나 파라모노바 중앙은행총재서리의 임명안을 부결시킨 것은 어느모로 보나 책임있고 정당한 일이 못된다.

파라모노바총재의 임명안은 필요한 2백26표에 훨씬 못미치는 찬성 1백67표로 부결됐다.이제 우리는 하원의 여름휴회기간이 끝나는 10월까지 다시 기다려야 중앙은행총재를 선출할수 있게 됐다.중앙은행총재를 이렇게 장기간 공석으로 두는 것은 우리 경제에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전임 빅토르 게라셍코총재 당시 부총재로 근무했던 파라모노바는 정치색이 없는 순수 경제전문가이다.그런데도 지난해 11월 옐친대통령이 신임총재로 임명하자 야당은 그에게 줄기찬 정치공세를 폈다.

여기에는 은행계의 로비도 큰 작용을 했다.외환교환시 환차액으로 큰돈을 벌어온 은행들로서는 파라모노바가 중앙은행총재로 들어올 경우 루블화 안정,저인플레정책을 펴 환차이익을 남길 여지가 줄어들 것이란 두려움 때문이다.상업은행들이 중앙은행총재의 선출에 로비를 행사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중앙은행총재직은 전문성과 독립성,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리이다.그런데 지금은 너무 정치적이 돼버렸다.두마가 중앙은행총재 임명동의권을 갖는 게 과연 온당한가에 대한 회의론이 곳곳에서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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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분데스방크(연방은행)총재는 정부가 직접 임명한다.영국의 중앙은행총재는 여왕이 선출해 총리가 임명한다.러시아에서도 의회가 책임있는 자질을 갖출 때까지만이라도 정부가 은행장회의 같은데의 의견을 참조해 임명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함직하다. 파라모노바총재임명안에 대한 두마의 결정은 너무 감정적이고 정치적이었으며 너무 무책임했다.<모스크바 타임스 7월21일>

1995-07-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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