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중앙은총재 장기 공석은 안된다(해외사설)

러 중앙은총재 장기 공석은 안된다(해외사설)

입력 1995-07-25 00:00
수정 1995-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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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마(하원)가 타치아나 파라모노바 중앙은행총재서리의 임명안을 부결시킨 것은 어느모로 보나 책임있고 정당한 일이 못된다.

파라모노바총재의 임명안은 필요한 2백26표에 훨씬 못미치는 찬성 1백67표로 부결됐다.이제 우리는 하원의 여름휴회기간이 끝나는 10월까지 다시 기다려야 중앙은행총재를 선출할수 있게 됐다.중앙은행총재를 이렇게 장기간 공석으로 두는 것은 우리 경제에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전임 빅토르 게라셍코총재 당시 부총재로 근무했던 파라모노바는 정치색이 없는 순수 경제전문가이다.그런데도 지난해 11월 옐친대통령이 신임총재로 임명하자 야당은 그에게 줄기찬 정치공세를 폈다.

여기에는 은행계의 로비도 큰 작용을 했다.외환교환시 환차액으로 큰돈을 벌어온 은행들로서는 파라모노바가 중앙은행총재로 들어올 경우 루블화 안정,저인플레정책을 펴 환차이익을 남길 여지가 줄어들 것이란 두려움 때문이다.상업은행들이 중앙은행총재의 선출에 로비를 행사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중앙은행총재직은 전문성과 독립성,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리이다.그런데 지금은 너무 정치적이 돼버렸다.두마가 중앙은행총재 임명동의권을 갖는 게 과연 온당한가에 대한 회의론이 곳곳에서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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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분데스방크(연방은행)총재는 정부가 직접 임명한다.영국의 중앙은행총재는 여왕이 선출해 총리가 임명한다.러시아에서도 의회가 책임있는 자질을 갖출 때까지만이라도 정부가 은행장회의 같은데의 의견을 참조해 임명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함직하다. 파라모노바총재임명안에 대한 두마의 결정은 너무 감정적이고 정치적이었으며 너무 무책임했다.<모스크바 타임스 7월21일>

1995-07-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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