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중앙은총재 장기 공석은 안된다(해외사설)

러 중앙은총재 장기 공석은 안된다(해외사설)

입력 1995-07-25 00:00
수정 1995-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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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마(하원)가 타치아나 파라모노바 중앙은행총재서리의 임명안을 부결시킨 것은 어느모로 보나 책임있고 정당한 일이 못된다.

파라모노바총재의 임명안은 필요한 2백26표에 훨씬 못미치는 찬성 1백67표로 부결됐다.이제 우리는 하원의 여름휴회기간이 끝나는 10월까지 다시 기다려야 중앙은행총재를 선출할수 있게 됐다.중앙은행총재를 이렇게 장기간 공석으로 두는 것은 우리 경제에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전임 빅토르 게라셍코총재 당시 부총재로 근무했던 파라모노바는 정치색이 없는 순수 경제전문가이다.그런데도 지난해 11월 옐친대통령이 신임총재로 임명하자 야당은 그에게 줄기찬 정치공세를 폈다.

여기에는 은행계의 로비도 큰 작용을 했다.외환교환시 환차액으로 큰돈을 벌어온 은행들로서는 파라모노바가 중앙은행총재로 들어올 경우 루블화 안정,저인플레정책을 펴 환차이익을 남길 여지가 줄어들 것이란 두려움 때문이다.상업은행들이 중앙은행총재의 선출에 로비를 행사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중앙은행총재직은 전문성과 독립성,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리이다.그런데 지금은 너무 정치적이 돼버렸다.두마가 중앙은행총재 임명동의권을 갖는 게 과연 온당한가에 대한 회의론이 곳곳에서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독일의 분데스방크(연방은행)총재는 정부가 직접 임명한다.영국의 중앙은행총재는 여왕이 선출해 총리가 임명한다.러시아에서도 의회가 책임있는 자질을 갖출 때까지만이라도 정부가 은행장회의 같은데의 의견을 참조해 임명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함직하다. 파라모노바총재임명안에 대한 두마의 결정은 너무 감정적이고 정치적이었으며 너무 무책임했다.<모스크바 타임스 7월21일>

1995-07-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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