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개성에 중립지대 설치」 미제의 수용/협상 주도권 노려 파견한 밀사 통해 합의 지시/“38도선 군사분계선으로” 고수… 지루한 공방전

협상초기 모택동이 총지휘하는 북측대표단은 휴전을 성사시키기 위해 비교적 적극적으로 임했다.협상전략과 관련,스탈린의 답전을 받은 모택동은 같은날인 51년 7월14일 자신의 특별지시로 개성에서 비밀리에 협상을 현장지휘하는 이극농외교부 부부장과 김일성·팽덕회 앞으로 다음과 같은 지시문을 하달했다.그리고 모택동은 이 전문사본을 동시에 스탈린 앞으로도 보냈다.(전문번호 N21813)

『협상의 이니셔티브를 잡기 위해 우리는 적이 제의한 중립지대 설치안과 적대표단에 기자를 포함시키는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음.이렇게 하면 적이 만든 모든 협상장애물이 제거되는 것임.…중략…양측 대표단의 신변안전을 위해 중립지대로부터 민간인을 소개시키는 방안을 고려중임.물론 이 경우 그곳 거주 주민들이 물질적 손실을 당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함』

같은날 이극농은 모택동앞으로 전문을 보내 38도선 분계선 설정에 대한 입장이 확고하다는 점을 거듭 다짐했다.(전문번호 N22945).

○회담장주변 검문 강화

『유엔군측 수석대표인 조이 미해군중장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분단(군사적으로 분단을 이루지 못하게되니까)을 꾀한다고 비난하며 자기들의 공군력·해군력이 막강하다는 점을 계속 과시했음.

내일 회담에서도 우리는 우리 입장을 확고히 고수해 적이 입장을 바꾸도록 만들겠음』

이튿날인 7월15일 모택동앞으로 보낸 보고전문에서 이극농은 이 날자로 개성 일원에 중립지대를 설치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모택동은 이극농으로부터 받은 보고전문을 당일날 혹은 하루뒤 모두 스탈린에게 보냈기 때문에 이 전문사본들은 모두 러문서소에 보관돼 있게 된 것이다.전문번호 N21890)그리고 북측은 중립지대 인근 고속도로 주변에 사는 주민들을 보호키 위해 민간인 복장을 한 비무장 군대병력을 보내기로 했다고 보고했다.아울러 회담장 주변에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야간에는 지상군 병력을 투입해 경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이같은 조치를 하게된 이유는 『새로운 상황변화로 적 스파이가 침투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이극농은 보고했다.

같은날 보낸 다른 전문에서 (모택동이 스탈린에게 보낸 이극농의 보고전문.전문번호 N21840.51년7월16일)이극농은 또한 38도선 군사분계선 획정문제와 관련,『우리 대표들은 38도선을 따라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곳에서 전쟁이 종결돼야한다는 논리를 폈음.적대표들은 이 논리가 타당치 않다고 반박했음.우리가 판단키에 적은 우리로부터 다른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38도선문제에 반대하고 있는듯 했음』이라고 보고했다.이 보고서는 또한 이날 회담장분위기가 비교적 화기애애했다고 적고 있다.『적대표단에 30명의 기자가 참가했음.사진촬영때 질서가 지켜지지 않은 점만 빼고는 기자들 모두 얌전하게 행동했음』이라고 이극농은 보고했다.

7월17일 모택동은 개성의 협상대표단에 다음과 같은 지시문을 하달했다.(모택동이 스탈린에게 보낸 지시문 사본.N21960.51년 7월18일)

『조선에서 적대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가 필수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해야함.지난 수일간 우리는 중립지대 설치,기자단 참여문제등 여러가지 양보를 했음.아마도 적은 우리가 외국군 철수문제에 있어 양보를 할 것으로 잘못 생각할지도 모름.앞으로 2∼3일동안 외국군 문제에 있어 적의 양보를 끌어내도록 힘써야함.예를들어 만약 적이 휴전발효 직후 외국군 철수협상을 바로 시작하겠다고 하면 이는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임.그러나 이 양보를 하지 않겠다면 우리도 우리의 요구를 계속 밀고나가겠음』

이같이 외국군대 철수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신축성을 갖기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이다.

7월20일 개성의 이극농은 모택동앞으로 다음과 같이 보고전문을 보내왔다.(모택동이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전문번호 N22073.51년 7월21일)

『외국군대 철수문제에 있어 미군측의 양보가능성은 매우 희박함.…중략…내일 회담에서 우리가 먼저 병력철수 문제를 제기하겠음.만약 적들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아무런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3일간 휴회를 제의할 예정임.

그리고 휴회가 끝난 뒤부터는 거의 회담종결 때까지 같은 입장을되풀이하겠음.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최종 요구선이 외국군대철수 문제를 의제에만 포함시키자는 것이라는 힌트를 주겠음.일단 의제에만 포함시킨다면 추후 다른 회담에서 이 문제를 토의해도 좋다는 뜻임』

○분계선 놓고 교착상태

7월25일 이극농은 다시 모택동에게 보낸 보고전문을 통해 『적은 회담이 무산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적대표는 우리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고 밝혔다.그리고는 『내일 회담에서는 무엇보다도 38도선 군사분계선 설정문제를 제기하겠음.그리고 적어도 모레 상오 혹은 하오 회담 전까지는 우리측 양보안을 내지 않겠음』이라고 보고했다.이극농은 38도선 문제에 있어 적대표도 당장 양보안을 낼 것같지 않다고 전제,3∼5일 정도 격론을 거쳐야 결말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보고에 대해 모택동은 7월28일 협상관련 지시문을 이극농에게 하달했다.『귀하가 보낸 조이 미군대표의 연설문을 읽었음.그의 연설은 어리석고 허황됨.군사행동을 끝내기 위해 협상을 하는게 아니라 전장에서 소리치는 고함소리 같이 들렸음.다음번 연설에서 귀하는 조이장군에게 진짜 휴전을 원하는지 아니면 전쟁을 계속할 구실을 찾는 것인지 물어볼 것.…중략…지상군이 군사행동을 중지한 뒤에도 해군·공군이 군사행동을 계속한다면 이는 진정한 휴전의도가 없다는 뜻임.38도선 군사분계선 입장은 끝까지 고수할 것.적이 허황된 주장을 계속하는 한 우리가 먼저 양보할 수는 없음』

38도선 군사분계선 문제를 놓고 양측이 1주일간을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는 가운데 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졌다.이극농은 7월31일 모택동에게 보낸 보고전문에서 이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몇가지 방안을 제시했다.(전문번호 N22446.모택동은 이극농에게서 받은 전문을 51년 8월2일자로 스탈린에게 보고)

『(a)모든 매스 미디어를 총동원하여 적의 위선을 폭로할 것.(b)북경과 평양의 언론기관들을 동원해 여론을 선동해 비난전을 전개할 것.(c)군사행동을 강화해 적의 공군·해군이 저지르는 야만적인 군사행동에 대응할 것』

이극농의 전문에 대해 모택동은 신문기자들을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이와함께 자신들의 최대목표인 38도선 군사분계선 획정안에 대해서도 모택동은 매우 낙관적인 분석을 했다.(모택동이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이극농에게 보낸 전문사본.8월1일.전문번호 N22446)

『적이 논의의 초점을 제3의 의제로 바꾸려할 가능성이 있음.제3의 의제에서 얻은 수확을 가지고 다시 본론에 도전할 의향일 것임.적의 의도가 어떻든 우리는 38도선 문제를 끝까지 고수할 것.이 문제는 우리가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적은 수동적인 방어밖에 할 수 없음.회담교착상태가 계속되면 적내부 여론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적은 이를 우려하고 있음.적이 회담결결을 원치 않는다면 교착상태 뒤 돌파구가 마련될 것임.기자들을 이용해 적 제의의 부당성을 홍보할 묘안을 궁리할 것』

미군측이 휴전선 기준을 현전선으로 하자고 주장한 반면 북측은 38도선을 기준으로 하자고 맞선 가운데 양측은 지루한 공방을 계속했다.미군측은 아울러 현전선을 기준으로 휴전선을 만들고 이 주위에 비무장지대와 완충지대를 설치하자고 제의했다.반면 북측은 일단 38도선을 기준으로 휴전을 성사시킨 다음 완충지대등 구체문제는 추후논의할 것을 제의했다.이 원칙 위에서 양측은 지루한 제의·수정제의·역제의등 갖은 말장난과 계략을 총동원해 회담을 끌어갔다.<모스크바=이기동 특파원>

◎새로 밝혀진 사실/중요결정 모스크바­북경 협의/평양은 휴전협상서 완전 배제

이번 자료를 통해 한국전쟁중 공산측 휴전협상의 중심 정책결정라인은 모스크바­북경­개성이었음이 밝혀졌다.일상적인 결정은 북경­개성(중국대표)의 라인이었지만 기본적이고 중요한 결정은 모스크바­북경 라인이었음도 확인되었다.모택동과 그의 현지 파견대리인이 사실상 휴전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것이다(물론 모택동은 회담의 중요진행상황과 내용을 전부 스탈린에게 통보,보고하고 있었다).가장 중요한 평양은 찾아 볼수 없다.즉 문서를 통해 볼 때 그들은 정책결정라인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아주 미세한 사항 하나 하나에 대해서까지 모택동이 현지 협상대표에게상세하고도 직접적인 지시를 내려 협상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그는 협상의 전략적·정책적 총괄자일 뿐만 아니라,단지 위치만 멀리 떨어져있는,사실상의 현지 대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자료에는 공산측이 당시 협상에서 어느 항목을 중요시하였고 끝까지 고수하려하였으며 어느 항목을 양보하려하였는지도 처음으로 밝혀져있다.즉 내부의 협상전략이 비밀자료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되는 것이다.이를테면 모택동을 비롯한 공산측은 38도선에 의한 군사분계선 설정은 끝까지 고수하려 한 반면,당시에 매우 중요하게 집착하였던 외국군대의 철수문제에 대해서는 미군측의 완강함을 알고 내부적으로 이미 신축적으로 응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모택동이,전쟁이 장기화되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진영의 내부에서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될 것이고 그들은 이를 우려하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미군을 상대하고 있음도 밝혀져있다.여기에는 공산측 내부의 의도와 전략이 잘들어나 있다.<박명림 정박·고려대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