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여권 16∼17명… 군·관료출신 포함/근신입토 우선 ·복권 대상에/박철언씨 싸고 … 상당한 논란 예상

설로만 나돌던 「8·15 대화합조치」가 가시화 되고 있다.20일 열릴 고위당정회의에서 이 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논의를 본격화 한다는 것이 민자당 박범진대변인의 공식발표다.

「대화합조치」는 문민정부들어 개혁의 과정에서 사법처리된 5·6공 인사들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이 내용의 핵심을 이룬다.박태준 전민자당 최고위원과 박철언 전의원·김종인 전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대표적인 대상인물이다.문민정부 출범 이후 사정바람에 휘말려 정계를 떠났던 반 YS(김영삼 대통령)진영 인사들이다.

「대화합조치」는 6·27 지방선거 이후 민자당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되던 범여권 포용방안의 하나다.정부도 이미 올초부터 특별사면·복권에 대비한 기초작업을 시작해 대상만 결정되면 언제든지 시행할 준비를 끝낸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여권 인사 가운데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는 16∼17명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 가운데는 정치인말고도 이상훈전국방부 장관같은 군인·관료 출신도 상당수다.

정부안에서는 이들에 대한 일괄 사면·복권의 필요성에 일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박철언전의원 같은 사람은 현재도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풀어준다고 화합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것이다.오히려 이전국방 장관처럼 이제는 근신·자숙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말로 화합차원에서 풀어주어야 한다는 논리다.따라서 박전의원에 대한 사면·복권은 최종 결정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제 야당이 주장하는대로 이른바 「양심수」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말한다.따라서 사면·복권시켜 석방할 대상도 없다는 것이다.

다만 김부겸 전민주당 부대변인처럼 형을 마치고 충분히 자숙하고 있는 사람들은 복권신청서를 내면 화합차원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8·15 대화합조치」가 현실화 되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박태준전민자당 최고위원의 사면·복권절차가 문제로 남는다.특별사면·복권은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데 그는 현재 1심 재판에 계류중이다.따라서 그에 대해서는 분명한 특별사면·복권을 천명하는 선에서 「대화합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이후 최대한 빨리 재판을 진행해 형량이 확정되면 대통령이 별도의 특별사면·복권명령을 내리면 된다는 것이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