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용 기업주 6명 구속/19명 입건

국민연금 유용 기업주 6명 구속/19명 입건

입력 1995-07-19 00:00
수정 1995-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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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 이상 회사운영비 사용

서울경찰청은 18일 근로자들의 국민연금을 유용한 기업체 대표 28명을 적발,이 가운데 국제신용공사 대표 이인현(34)씨 등 6명을 횡령 등 혐의로 구속하고 홍성운수 대표 신용문(39)씨 등 3명은 수배,승인상운 대표 엄동혁(54)씨 등 1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이씨 등 6명은 지난해초부터 올해초까지 근로자들의 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국민연금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각각 1천만원에서 1천8백만원까지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의료보험료를 체납하면 곧바로 의료보험조합에서 피보험자의 의료보험 혜택을 정지시키는 등 강제조치를 취하지만 국민연금은 납부기간이 지나더라도 가산료만 더 납부하면 된다는 점을 이용,국민연금을 회사운영비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구속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이인현 ▲조윤환(50·한아통신 대표) ▲김태환(이후전자대표) ▲마길평(마마전기 대표) ▲김충언(반도기전 대표) ▲안병덕(국제특송운송 대표)<박현갑 기자>
1995-07-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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