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토초세 등 개선 바람직”­민자/“대다수 개혁 지지하는데 웬말이냐”­재경원

지방선거 이후 민심수습책으로 대두되고 있는 민자당의 「개혁 보완」론이 앞으로 여권개편의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개혁 보완」의 수위가 곧 새로 출범한 김윤환 사무총장 체제의 앞날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김총장은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의를 그동안의 국정운영방식에 대한 반성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한다.등을 돌린 보수중산층의 마음을 돌릴 「개혁정치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생각은 당내에서 곧 확대 재생산 과정을 거쳤다.금융실명제및 부동산실명제의 완화와 토지초과 이득세의 폐지,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유보등으로 구체화돼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문민정부가 내세우는 핵심 업적들인 만큼 파장이 만만치 않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반박은 재정경제원에서 먼저 터져나왔다.『여당내 일부 보수세력이 지방선거 패배를 빌미로 민원성 요구를 정책적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하고 나선 것이다.금융소득종합과세나 부동산실명제를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를 문제삼고 나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침묵하고 있는 민주계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는 셈이다.민주계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확고하다.

민정계가 장악하다시피한 민자당 지도부는 그러나 「개혁의 보완」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받아넘긴다.

이춘구 대표가 지난 15일 소속 국회의원및 지구당 위원장회의에서 『김영삼 대통령도 「지난날의 개혁추진과정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공개석상에서 밝혔다』며 국정운영방식의 전환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나 『내가 사무총장이 된 것도 그 때문』이라는 지난 14일 김총장의 발언도 모두 같은 맥락이다.

김총장은 여권내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혁 보완」을 위해 민자당이 준비하고 있는 세부적인 실천방안이 김대통령에 의해 과연 받아들여질 것인지에 대해 애써 의심하려 하지 않는다.

김총장은 지방선거 이후 김대통령이 선거 패배의 책임을 대통령 자신과 민주계에 돌린 사람들을 거론하며 화를 냈다는 항간의소문에 대해서도 『그럴리가 없을 것』이라고 일축한다.「현실」을 잘 알고 있을 대통령이 설사 그런 말을 했다면 의기소침해 있는 민주계 인사들을 위로하는 차원이었으리라는 것이다.

김총장은 한걸음 나아가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주체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다음 정권을 창출하려면 「새정치」를 펴 국민들로 하여금 민자당에 신뢰감을 주는 것이 급선무인데 「새정치」의 핵심이 바로 「개혁의 보완」이라는 것이 그의 논리다.

사실 김총장은 개혁을 보완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일언반구도 꺼낸 적이 없다.그러나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현재 민자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책의 연장선상이 될 것은 분명하다.「개혁정치를 보완하는 프로그램」은 이미 그의 머리속에서 대강의 구도가 잡혀진 것으로 여겨진다.그는 이를 김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직후 보고하겠다는 계획이다.8월초쯤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김대통령의 생각은 아직 불투명하다.여러 채널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사실만 확인되고 있다.8월중순으로 점쳐지고 있는 대대적인 당정개편의 가능성과 맞물려 개혁의 방향에 대해 김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에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