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기 시급히 해결해야”/김 대통령,시도지사에 강조

“지역이기 시급히 해결해야”/김 대통령,시도지사에 강조

입력 1995-07-17 00:00
수정 1995-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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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최대 지원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제 첫 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우리의 지방자치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간,지방과 지방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긴요하며 특히 지역이기주의는 시급히 해결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낮 6·27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조순서울시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 15명을 청와대로 초청,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국가라는 틀 속에서 조화와 균형을 잃지않는 지혜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전체와 부분,국가와 지방이 조화를 이룰때 국가경쟁력은 몇배로 강해질수 있을 것』이라면서 『나는 새롭게 탄생한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대통령은 『다시는 삼풍백화점 붕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신도시아파트를 비롯해 지하철공사장 위험축대등 조금이라도 안전에 우려가 있는 대상에 대하여는 철저한 점검과 완벽한 보수를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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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은 삼풍백화점사고의 근본원인이 뿌리깊은 부정부패에 있다고 지적한뒤 『정부의 안전관리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일과 함께 이러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인 만큼 시·도지사들도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비리와 폐습을 뿌리뽑는 일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이목희 기자>
1995-07-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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