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8개구로 통합… 실질적 자치권 부여/본청은 교통·환경·수도 등 광역기능만 담당”

민자당의 정책연구기관인 여의도연구소의 정책연구 과제및 결과를 담은 「여의도 논총」의 제1권 「세계화시대의 지방화」가 최근 출간됐다.이 가운데 서울대 이달곤 교수의 「자치행정의 발전을 위한 행정구조 개편방안」이라는 글을 간추린다.

행정구조는 많은 나라에서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과거에는 새로운 정권이 통치기반을 확고히 하는데 이용했고 정권의 변화와 함께 행정의 다양한 적폐를 타파하기 위한 조치로 이용하기도 했다.

현대에 와서는 주민의 생활권에 적합한 종합행정 구역을 마련해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제도를 짜임새 있게 해 행정효율을 극대화하려는 취지에서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직된 획일주의 극복해야

우리나라의 행정개편은 지금과 같이 경직된 획일주의를 극복하고 국가적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지역적인 다양성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야 한다는 원칙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인 행정구조의 개편방안을 제시해보자.

먼저 도·농통합이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기초단위의 도·농통합은 주민생활을 불합리하게 나누어 놓았던 행정구역의 폐해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이다.또 면이 읍으로,혹은 읍이 시로 행정단위가 바뀌는 것을 「승격」으로 보는 잘못된 관료적 발상을 극복하는 것이다.물론 이런 과정을 통하여 행정비용도 감축하고 민원절차도 개선해야 한다.

대도시의 동부터 축소하는 방향에서 읍과 면도 점차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현재 동 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 가운데 자체에서 완결되는 사무는 15%의 증명민원밖에 없다.67%는 구청의 보조업무로 구청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동사무소 업무 민간이양을

또 실제로 동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상당부분 민간으로 이양 내지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예컨대 고지서송달,이웃돕기성금및 적십자회비모금,무허가건물철거,그리고 각종 캠페인등은 민간기관에 위탁해도 큰 문제가 없다.나머지 사무는 1개 구청에서 3∼4개(서울은 4∼5개)의 민원출장소를 운영하면 될것이다.

이와 함께 근본적으로 민원관련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우리의 민원서류는 너무 많으며,그 절차 또한 너무 번잡하다.이같은 요구서류나 절차가 간소화될 때 몇개의 출장소로도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서울특별시의 계층과 구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여러가지로 지적되고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서울은 한사람의 시장이 관리하기에는 너무 벅찰 정도로 업무가 복잡하고,구자치제의 의미도 적은데다 수도권문제를 효과적으로 풀기가 어렵다는 점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몇개의 구를 통합하여 충분한 자치제를 실시하게 하고 서울특별시는 한정된 기능을 수도권문제를 푸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서울을 5∼8개의 구청으로 통합하면서 광역화된 구청에 실질적인 자치권을 부여하고 서울시 본청은 교육과 환경,도시계획,상하수도 같은 광역적인 기능만을 담당하도록 한다.

그리고 서울을 둘러싼 경기도의 도시들도 통합을 이루어 자치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인구·경제·구역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내륙 3개광역시는 도편입

그리고 종국에는 서울시로 하여금 수도권의 종합적인 광역행정자치기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장하는 지역적인 범위를 넓혀가는 안이 있을 수 있다.경기도에 소속된 중소도시들을 통폐합하면 경기도로서도 관리부담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광역시는 해안지방인가,아니면 내륙인가에 따라 개편의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부산과 인천은 광역시로서 기능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주어야 한다.

그리고 내륙에 있는 3개 광역시는 도로 편입시키는 방안이 있다.정보통신기술과 교통의 발달은 이제 좁은 국토의 내륙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편성과 유기적인 결합을 요구하고 있다.다만 해안지역은 세계적인 연계에 직접 가담하고 해양으로 뻗어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서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