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완벽한 안전대책 마련”­이총리/대형재난때 국제 구난공조체계 확립하라­질문/신문 ABC제 본궤도 오른뒤 미비점 보완­답변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이날 여야 의원 8명은 긴급구난체계에서부터 청소년·교육·보건·노동·문화정책등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대책을 물었다.

▷긴급구난체계◁

○…이연석 의원(민자당)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재난 구조에 있어 고도의 장비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일본 등 외국과의 상호협조 협약을 맺어 대형재난 발생시 국제간 상호구조 구난체계를 가동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느냐』고 따졌다.

구천서 의원(민자당)은 『119 구조대를 전국 소방서에 1개씩 모두 1백15개를 두기로 했음에도 현재 55개밖에 구성돼 있지 않다』면서 『119 구조대를 위한 89억원의 예산지원 약속이 아직 한푼도 지원되지 않은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길재 의원(민주당)은 『구난구조체계가 미비한 결과 삼풍백화점 사고때 초기구조에 실패함으로써 사망자가 더 늘어났다』고 주장하고 『미국의 연방재난구조국처럼 상설적인 국가안전관리처를 신설해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를 갖추고 국가안전관리기구를 한시적으로 설치해 전국의 모든 공공시설과 대형건물·아파트에 대한 정밀진단을 시급히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석현 의원(민주당)은 『현재 내무부의 119 구급구조대,보건복지부의 129 응급정보센터,그리고 민간단체인 한국응급구조단 등으로 3분화돼 있는 응급구조체계를 하나로 묶어 일사불란한 구조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응급구조인력을 대폭 확대 양성하는 한편 응급구조장비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이홍구총리는 일산·분당등 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부실공사문제에 대해 『오는 9월 최종진단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보수·보강등 완벽한 대책을 마련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태 내무부장관은 『119 구조대가 55곳에만 설치된 이유는 제작하는데 7∼8개월이 걸리는 구조차의 인수가 안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구조차를 인수하는대로 발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교육 및 청소년◁

○…현경자의원(자민련)은 『지난 5월 발표한 교육개혁방안은 재원확보계획도·세부계획도 없고 교육현장을 무시한 대학별 특성화,종합생활기록부제를 조기 강행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의원은 이어 『시·도의회가 교육행정관련사항의 최종결정권을 쥐고 있는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자치의 정립을 위해서도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주일 의원(민자당)은 『대학생들을 위한 거리는 있어도 중·고등학생들은 건전한 놀이공간이 없어 압구정동 로데오거리와 이태원등지를 헤매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점들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총리실 직속으로 「청소년문제특별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석현 의원은 『우리는 지금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제한뒤 『수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대중공연장을 새로 건설할 어떤 계획이 있는가』를 물었다.

구천서 의원은 『미국은 2백여개의도시가 청소년 야간통금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한뒤 우리나라의 「청소년야간통금」도입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었다.

이총리는 이에 대해 『청소년 야간통행금지는 긍정적 측면과 아울러 일부 청소년의 문제로 전체 청소년의 행동을 제한한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도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이 문제는 외국의 사례도 참고하고 청소년 관련 단체와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주돈식 문화체육부장관은 『전국 주요도시에 가족과 청소년 전용극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신순범 의원(민주당)은 『경부고속철도가 1백39개 교량과 76개 터널을 통과하도록 건설되고 있지만 안전성은 물론 공사비가 미국의 10배 이상이 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그 정도로 지형조건이 나쁘다면 과연 공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고 따졌다.

정주일 의원은 『문화재에 대한 보호대책을 촉구하면 정부는 예산부족 타령만 한다』고 비판하고 『남대문과 동대문·첨성대의 붕괴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데 굳이 10월에 외국전문가를 초청,정밀진단한뒤 보존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옥순 의원(민자당)은 『7월1일부터 시행된 고용보험은 다수 근로자에 대한 복지혜택으로 내실화돼야 하며 남녀평등문제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면서 『여성의 가사노동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연석 의원은 『농약과 방부제로 오염된 외국농산물이 그대로 유입돼 국내에서 유통될 위험이 있는 「선통관 후검사제도」의 운용에 철저를 기해 국민건강 보호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총리는 외국에 비해 우리의 경부고속철도 노선에 터널과 교량구간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정부는 현재 고속철도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신문 ABC(발행부수공사)제도의 경우 지국유가부수방식에서 본사유가부수방식으로 바꾼 것은 신문사의 공통된 현실을 감안,자율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미비점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일단 이 제도가 본궤도에 오른뒤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