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의 붕괴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정부 각부처 예산요구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눈길을 끈다.정부의 재정투·융자사업으로 건설된 각종 대형건물·교량·댐등 주요공공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시공감리를 강화하기 위해 각부처가 재정경제원에 요구한 내년도 안전관련 예산은 모두 2조1천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70%나 크게 늘어났다는 보도다.

이러한 예산증액요구는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붕괴참사와 같은 대형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적잖이 공감이 가는 것이다.또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전체 국정운영의 신뢰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다.따라서 우리는 내년도의 안전관련 예산규모가 상당수준으로 현실화됨으로써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해 안전을 위한 철저한 개·보수공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리하게 실적을 과시하기 위해 핑크빛 청사진을 내걸고 새로운 공공사업을 마구잡이식으로 펼치기보다는 사업규모를 줄여서라도 내실있는 공사를추진토록 정책변화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촉구한다.하청·재하청·재재하청등 부실요인의 제도적 개선과 함께 부실시공이 적발되면 공사중지와 재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공공건설사업의 감리규정을 강화,시설물의 안전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과거 전시효과위주의 정책집행으로 각종 사업의 공기가 단축되고 비리요소가 개입되는 등 불도저식 강행과 주어진 능력을 웃도는 졸속의 행정처리관행이 각종 붕괴참사의 총체적 부실형태로 나타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충분한 당위성을 갖는다.

우리는 이밖에 정부사업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건설토목공사도 사후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끔 개·보수비용의 세제상 비과세처리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원대책이 강구되기를 바란다.우리경제의 어느 부문도 이제 더이상 외화내빈일 수 없음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