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0만미만 8곳 2개구 유지… 여에 득/폐합대상 7만미만 5곳 살려 야도 실형

정당과 국회의원,의원지망생의 최대관심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협상이 타결됐다.지역구는 지금보다 23곳이 늘어난 2백60개가 됐지만 전체적으로 국회의원 숫자 2백99명은 변동이 없다.전국구의원 숫자가 23명 줄기 때문이다.

○논란없이 일사천리

이번 여야의 선거구협상은 과거 소선거구제 선거구획정 협상때와는 달리 일사천리로 끝났다.여야 3당총무는 별다른 논란도 없이 이틀만에 선거구조정안에 합의했다.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선거구획정위의 건의안도 지역구를 늘리는 쪽의 의견만 수용했다.여야가 이렇게 쉽게 미묘한 선거구문제에 합의한 것은 인구등가성이나 지역대표성이 다소 무시됐더라도 지역별로 각당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분구되는 30만명미만의 도·농통합시 8곳중 6곳이 민자당 우세지역이다.반면 지역구를 없애지 않기로 한 인구하한선 7만명미만의 전남 장흥·영암·신안은 민주당 우세지역이다.양당이 서로 이득을 챙긴 셈이다.따라서 이번협상에 대해 「나눠먹기식」 또는 「게리맨더링」이라는 지적도 많다.이와 함께 인구하한선이 무시됨에 따라 인구등가성과 관련한 위헌시비도 다시 제기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민자당의 현경대총무는 『기존선거구는 8년동안 두번 선거를 치러 지역구간에 같은 정서가 있고 인구·교통·산업등에서도 나름대로 전통이 있다』고 전제,『따라서 기존의 지역구를 그대로 유지하며 선거구획정위에서 건의한대로 30만명이상 선거구의 분구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의 신기하총무도 『결코 여야의 주고받기식이 아니다』라면서 『현행 선거구를 인정하는 기초위에 30만명이상 선거구를 분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현선거구 인정 주장

여야가 이날 합의한 선거구획정안은 크게 네가지로 요약된다.첫째는 95년3월2일 현재 인구 30만명이 넘는 곳은 분구하고 60만명이 넘는 곳은 3곳으로 쪼개기로 한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서울 3,부산 5,대구 2,인천 4,대전 2,경기 7곳등 전국적으로 모두 23개 선거구가 신설되게 된다.

둘째,도·농통합이전에 충북의 제천시와 제천·단양군으로 2개 선거구이던 제천시는 획정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1개로 통합하기로 했다.그 대신 옥천·보은·영동을 옥천과 보은·영동으로 분구키로 해 충북은 그대로 14개 선거구를 유지하게 됐다.그러나 지리적으로 옥천을 사이에 둔 보은·영동을 한 선거구로 묶은 것에 대한 비난여론이 현지를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다.

○옥천 분구반발 일어

셋째,선거구획정위가 7만명에 미달한다고 없애기로 건의한 전남의 장흥·영암·신안과 강원의 태백·정선등 5곳은 살리기로 했다.대신 도·농통합시중 30만에 미달하는 군산(군산시·옥구군)·순천(순천시·승주군)·원주(원주시·군)·안동(안동시·군)·춘천(춘천시·군)·강릉(강릉시·명주군)·구미(구미시·선산군)·경주(경주시·군)는 각각 갑과 을로 분리해 종전처럼 2개 선거구를 유지토록 했다.그러나 행정구역개편시 잔여지역으로 남은 강원도의 양구·인제와 양양은 오는 13일 국회 내무위에서 지세·교통등을 감안해 인근지역에 통합시킬 예정이다.이는 양구·인제는 속초·고성선거구를 분리,양구·인제·고성으로,양양은 속초와 합쳐 속초·양양선거구로 한다는 획정위의 건의를 선거구 평균인구가 전국 시·도중 가장 적은 강원도에 지역구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김경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