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답변

국회는 11일 이홍구 국무총리와 홍재형 경제부총리등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홍구국무총리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대한 후속조치와 관련,『빠른 시일안에 법과 제도에 대한 총체적 정비와 함께 범국민적인 협의체구성등 일련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특히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앞으로 시공자가 현장에서 직접 레미콘을 생산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6면>

이어 『산·학·연이 공동연구를 해서 합리적인 공사계약입찰제도를 개발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관련,『가능한한 연말까지 관련법령을 정비,토지이용등 인·허가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홍재형경제부총리는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려면 세원이 고르고 세무행정이 간편해야 하는데 현행 국세중 이런 조건에 적합한 세목을 찾기 힘들다』고 설명하고 『교부금과 양여금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