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할거 청산” 중선거구제 해법 제시/총선서 여소야대구도 탈피 모색/민주 찬반양론… 성사 불투명

민자당의 이춘구 대표는 5일 국회 정당대표연설에서 6·27 지방선거이후 지역적으로 갈라진 정치구도에 「선거제도개혁」이란 묘한 해법을 제시했다.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대표의 발언은 지역감정극복을 위해 국회의원선출방식을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 어떠냐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를 둘러싼 정가의 반응은 다양하다.민자당은 명분에서 공감하지만 내놓고 추진할 처지는 아니라는 분위기다.민주당은 얽혀 있는 당내 역학구도 때문에 분명한 의견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본격적으로 공론화가 된다면 그만큼 진통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듯 민자당도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자고 꼬집어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일단 「꼬리」를 내리고 있다.이대표가 언급한대로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타파하기 위한 모든 노력의 한 방법일 수는 있다』는 정도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사정은 한결 절실하다.민자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감정의 「쓴맛」을 보았다.상당수가 『특정지역에서 1등이 어렵다면 2등이라도 해서 따내자』고 주장한다.다만 이러한 의도를 내비추는 것이 부담스러울 뿐이다.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참패한 호남·충청·대구권 출신의원은 두손을 들어 환영하고 있다.

충남 예산 출신의 오장섭의원은 『소선거구제는 선거비용이 많이 들어 시대추세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나려면 골고루 뽑을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반응은 계파에 따라 판이하다.동교동계는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이 주장한 지역등권주의를 통해 3당구도를 정립시켰다는 데 대해 만족스러워하고 있다.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여소야대」국면을 내년 총선까지 그대로 끌고가면서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계산이다.따라서 이대표의 선거구제도 개편제의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이기택 총재쪽은 이와 달리 긍정적이다.민주당이 지역색을 극복하기 위해 2인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지역정당탈피라는 명분과 함께 비호남권에 자기세력을 구축하겠다는 개인적인 바람도 곁들여 있다.

하지만 동교동계가 당내 역학구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현실에서 민자당의 주장이 먹혀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민련은 현행 제도를 유지해도 밑질 것은 없다는 생각이나 충청권 이외 지역의 이해득실을 검토하며 당론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민자당에서도 아직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이대표가 제의한 「선거제도개혁」 문구를 놓고 고위당직자회의 및 대표연설문기초소위에서 『넣자』『빼자』는 의견이 맞서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윤환 사무총장은 『국회의원선거가 9개월밖에 남지 않는 시점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어렵지 않겠느냐』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이대표의 이날 제의는 여론과 야당의 반응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애드벌룬용」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박대출 기자>

◎이춘구 대표 국회연설 요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지켜보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부실한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이번 참사를 계기로 안전관리청의 신설,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구조를 위한 재난관리법 제정,건설분야의 총체적 부실치료를 위한 건설제도개혁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4대지방선거를 통해 국민 여러분은 준엄하게 집권당을 꾸짖어주셨습니다.집권당이 자만에 빠지고 결속하지 못할 때 받는 채찍질을 절감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국정을 펴나가는 데 있어 당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며 언로를 활짝 열어 직언하는 풍토를 만들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됐습니다.지방자치가 당파적 대결장으로 전락해서는 안되며 중앙과 지방의 대립,지역간 대결등을 경계해야 합니다.

지역감정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며 그 타파를 위해 선거제도개혁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선거기간중 일부에서 개헌문제를 제기했으나 대통령직선제를 시행한 지 10년이 안되고 통일을 위해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므로개헌논의는 소모적·분열적 논쟁에 불과합니다.

실질적 현안으로 먼저 지방화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제도보완이 필요합니다.지역이기주의 극복,중앙과 지방의 조화,자치단체간 분쟁조정등 대책을 세우고 지방세제를 개혁하겠습니다.

6·27선거는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였지만 동시선거로 인해 국민의 참다운 선택권이 제약당하는등 문제가 많았습니다.선거의 분리실시를 검토하고 선거제도의 불합리는 국회 지방자치특위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북한에 대한 쌀지원선박이 인공기를 달고 하역작업을 한 데 대해 정부는 깊은 반성을 해야 합니다.무조건 양보나 타협이 능사가 아닙니다.

나라의 체통과 정부공신력에 타격을 준 외무부공문서 변조사건은 문서변조사실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정부는 누가,무슨 목적으로 변조했는지 속히 의혹을 풀어줘야 합니다.

한국통신 분규수습과 관련,종교인에게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안전관리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2001년까지 도시철도망을 2배로 확장하는 한편 98년까지 전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는등 민생문제해결에도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