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난민 지위」 신청/「외교문서 변조」 사건

최씨,「난민 지위」 신청/「외교문서 변조」 사건

입력 1995-07-04 00:00
수정 1995-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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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진상조사단 뉴질랜드에 파견/검찰­“진상 밝히는데 지장” 자제 요청

외무부의 대외비 전문을 권노갑 민주당부총재에게 유출한 주뉴질랜드대사관의 최승진 전외신관은 귀국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도록 하라는 정부측 설득에도 불구하고 3일 뉴질랜드 정부에 난민지위 부여 신청서를 접수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외무부는 최씨가 뉴질랜드 정부가 선임해준 변호사(로저 챔버스)를 통해 『본국에 돌아갈 경우 정치적 박해가 우려된다』며 사실상 정치적 망명인 난민지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난민지위 부여여부 판정에는 보통 한달이상 걸려 최씨의 귀국도 그 만큼 늦어지게 됐다.이에 따라 외무부 문서 변조 및 유출사건의 진상은 상당기간이 지나야 밝혀지게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뉴질랜드 정부는 난민신청과는 별개로 이날 상오 외교관신분을 상실하고 여권불소지자가 된 최씨에게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으나,최씨는 명령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관계기사 6면>

한편 외무부는 『지난달 28일 이재춘1차관보를 뉴질랜드로 파견해 최씨의 귀국을 설득했으나,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외무부는 이와관련,민주당측이 『이차관보가 최씨에게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의 지시로 문서를 변조했다고 진술하라」고 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민주당은 더 이상 최씨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놀아나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3일 최씨를 직접 면담조사하기 위해 남궁진·임채정의원과 이상수변호사를 뉴질랜드로 파견했다.

◎민주당에 요청

외무부 전문변조의혹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1부(황성진 부장검사)는 3일 문제의 전문을 유출한 뉴질랜드 대사관 통신행정관 최승진(51)씨의 조사와 관련,『민주당이 진상조사단을 뉴질랜드에 파견해 최씨와 먼저 면담조사하려는 것은 검찰이 진상을 밝히는데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민주당측에 자제를 요청했다.<진경호·이도운 기자>
1995-07-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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