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일정비율 재정분담/재경원/중진공 등 기능 대폭 강화

정부는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사안별로 일정비율씩 재정을 분담하는 「매칭펀드제」를 도입하는 등 예산지원 체계를 대폭 개편키로 했다.또 지자체의 지역산업정책 수립과 집행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조직을 보강,지자체 지원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2일 『앞으로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정책을 스스로 세워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체제를 바꿔야 한다』며 『지자체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매칭펀드식의 정부자금 지원방식을 채택,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예산지원은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먼저 지역 개발정책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한 뒤 사안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에 일정 비율로 재정을 분담하는 것』이라며 『품질·기술개발 등 기술 인프라의 확충사업에 우선 적용한 뒤 연차적으로 대상사업을 늘릴생각』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은 또 주요 중앙정부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중앙과 지방 정부의 역할분담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지원에 인센티브제도도 도입키로 했다.따라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관리돼온 국유지 관리업무가 중앙정부로 넘어오고 상수도와 시내버스요금 등을 제외한 지하철·가스·전기·전화요금은 중앙정부가 계속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원전입지나 쓰레기하치장 등 기피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 대해 전기료를 감면해 주거나 지역경제개발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 중진공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조직을 개편,현장에서 지자체를 직접 도울 수 있게 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