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외교전문 계간지 「포린 어페어즈」는 최근호에서 동북아에 미군주둔이 필요한가를 둘러싼 찬·반론의 논문을 게재했다.조셉 나이 미국방부 차관보는 「깊은 관여가 필요한 경우」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국익을 위해 동북아의 미군주둔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반면 찰머스 존슨 미국 일본정책연구소(JPRI) 소장과 E B 킨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일본정치학 교수는 「형해화한 미국방부의 전략:동아시아 안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시대가 달라진 지금 미군의 주둔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그들의 논문을 요약한다.

◎주둔론/조셉 나이 미 국방부 차관보/“군비경쟁 막고 안보질서 구축/역동적 경제성장의 소금 역할”

동아시아가 오늘날 번영을 구가하는 데는 높은 저축률과 성공적인 거시경제정책의 운용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그러나 중요하면서도 간과되기 쉬운 것은 이 지역이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으며 상당 세력의 미군이 주둔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국익은 이 지역에서 우리의 깊은 관여를 요구하고 있다.따라서 한국에 3만6천명,일본방위와 지역안보에 4만7천명등 10만여명의 미군을 유지하고 있다.이같은 미군의 존재는 이 지역에서 무력증강의 필요성을 감소시키고 패권세력의 등장을 막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지역으로 다음 세기 초반에는 세계경제활동의 3분의 1을 감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과연 이곳에 그같은 경제성장을 지원해줄 정치적 질서와 안보구조가 갖춰져 있는가.군비경쟁과 무력충돌에 의해 기업인들과 투자가들이 피해를 입게 되지는 않겠는가.

냉전이후 동아시아의 전략적 상황은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등 다국적 유대조직이 잘 갖춰진 유럽과 비교할때 매우 취약한 상황이었다.결국 미국만이 이 지역에서 지구적 차원의 정치적 경제적 힘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미국이 이 지역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다섯가지로 요약된다.첫번째는 완전 철수하여 서구세력으로만 남는 것이다.두번째는 냉전이 끝났다는 이유로 동맹국에서는 철수하나 기존 세력균형 역할은 그대로 맡는 것이다.세번째는 동맹구조를 대체할 느슨한 형태의 지역기구를 만드는 것이다.네번째는 NATO와 같은 지역안보기구를 만드는 것이다.다섯번째는 지도력을 계속 행사하는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마지막 전략을 택했다.

따라서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안보전략은 냉전이후의 새로운 기반위에 기존의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바탕위에 현재와 같은 지상군의 전진배치를 계속 유지하며 지역안보기구의 설립을 촉진하는등 매우 강력한 입장이다.그러나 여전히 미국의 이익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은 그대로 남아 있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은 행정부 정책의 일방적·쌍방적·다원적 양상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방적 측면은 현재 동아시아의 미군 주둔이 의회에서 초당적인 합의를 얻고 있다는 사실이다.쌍방적 측면은 미군의 주둔이 해당 동맹국과 상호안보이익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다원적 측면은 다양한 안보 대화를 새롭게 강조한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동아시아 안보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변수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있다.이는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어서가 아니고 아시아에 전진배치된 미군들이 지역안보를 강화하고 동맹국들에 대한 적대행위를 물리치게 해주기 때문이다.

월남전 이후 20년동안의 동아시아 발전을 지켜볼 때 다음 20년간에도 현재의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미군은 아시아에 계속 머물러 그 역할을 해야 한다.<정리=나윤도 워싱턴특파원>

◎철수론/찰머스 존슨 미 일본정책연 소장/“냉전시대 공감대 사라진 오늘/「미 슈퍼파워 자임」은 시대착오”

대부분 냉전시대에 배치된 미군이 시대가 달라진 지금도 동아시아에 남아있을 필요가 있을까.

동아시아는 실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는 의견을 분명하게 피력하면서 미 국방부는 태평양지역에서 기존 관계가 무한정 현상유지되는 방향으로 미국정책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정책추구는 많은 동아시아인들에게 미국의 슈퍼파워 자임이 남들에게 얼마나 허풍스럽게 비치고 있는지를 미국이 아직 덜 깨닫고 있는 것으로 파악될 따름이다.미국이 허풍을 떨고있는 동안 일본과 중국은 이제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미국에게 말할 그날을 향해 매진할 귀중한 시간을 얻게 되는 것이다.매년 3백50억달러이상 소요되는 주일 및 주한 미군 유지는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51년 첫 전후 안보조약을 맺었는데 일본 지도층은 현상유지 정책을 강력 주장한 미국방부의 올 2월 보고를 환영해 마지 않았다.역학관계가 일본에게 유리한 쪽으로 크게 변하고 있는데도 미국이 이를 계속 무시할 의사를 나타냈기 때문이다.클린턴 정부는 중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국가연합 사이에는 다음 세기를 위해 지역적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인식해야 한다.미국이 이 지역과의 군사적 약속을 거듭 확약하는 사이 아시아의 독립성과 직결된 경제적 요인들은 미국의 취약한 위치를 노출시켜 왔다.냉전시대의 공감대가 사라진 지금 미국은 무슨 수로 일본등과의 해묵은 동맹적 유대를 무한정 이끌어갈 것인가.

국방부 말대로 일본을 미국의 아시아전략에 관한 쐐기로서 계속 활용코자 한다면 미·일 안보조약을 평화적으로 해체하거나 대폭 수정해야 한다.많은 사람들은 중국의 팽창을 동아시아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보고 있지만 일본을 진정한 동맹으로는 내심 신뢰하지 않은 미국의 태도야말로 아시아 태평양 평화유지에 더 큰 위협인 것이다.

미국방부는 냉전기간중 미국의 참전,주둔,동맹체제 등이 동아시아의 경제적 기적을 이뤄낸 「산소」라고 은근히 자찬하고 있으나 동아시아 자체의 「정부주도 자본주의」 고안이야말로 공산주의 군사력과 국내해방전쟁를 극복하는 데 더 큰 힘을 발휘했다.미국은 한국전에서 고작 소강전이나 유지했고 베트남전에선 졌으며 해외미군 기지중 최대였던 필리핀의 수빅만·클락크기지가 폐쇄된 뒤에도 일체의 불안정이 뒤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는 경향이 있다.

미국이 아시아를 풍요롭게 만드는데 일조를 한 방면은 군사력이 아니라 질좋고 값싼 아시아 제조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시장개방이라고 할 수 있다.그런데 지금은 이도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미 국방부의 현상유지론 중 가장 비난받을 선동조의 주장은 미군의 주둔이 이 지역의 민주화에 일조를 했다는 대목이다.이같은 견강부회등을 살피건대 미 국방부는 세계경제의 새로운 중심인 동아시아에 대한 신선한 전략을 상징하기는 커녕 이 지역에 대한 미국정책의 파산상태를 적시해주고 있다.<정리=김재영 워싱턴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