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상호보완관계 정립부터”/주민 적극 참여… 실질 자치권 확립 노력 필요/노융희 서울대 명예교수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자치권의 실질적인 확립이다.세계화·지방화시대에서의 지방화는 곧 분권화의 촉진을 의미한다.각종 법률속의 중앙독점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재정·인력·사무기능을 분권화하려면 관련법부터 고치거나 새로 법도 만들어야 한다.청주시 의회가 행정공개조례를 스스로 만들어 적법하다는 판례를 만든 것처럼 지방정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지방자치의 기본 방향은 돈과 사람과 일의 운용을 지방에 맡기고 지역 주민은 감시하는 체제가 돼야 한다.중앙정부와 협조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지역의 저항세력이 많다는 것을 지역이기주의로 몰아세워서는 안된다.다양성으로 봐야하지 혼란으로 착각해서는 안된다.이해관계를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다양한 의견에서 통합된 의견을 뽑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 폭을 넓혀야한다.단체장과 의원들은 시민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줘야한다.사업을 임기중에 성급하게 끝내려 해서는 안된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장의 소속 정당이 달라서 마찰이 빚어지는 것은 자질이 낮은 때문이다.지방행정가들은 시야를 넓혀야한다.가까운 장래에 세계의 판도가 달라질 것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이나 경제문제 등 모든 행정 분야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야할 것인지를 생각해야한다.외국지방정부와 직접 교류해야 하고 기업과 주민들도 마찬가지다.이렇게 되면 지방자치가 정착되기까지의 과도기는 1∼2년이면 족할 것이다.

◎홀로서기엔 한계… 정당·정치대결 버려야/김익식 지방행정연 지방행정연구실장

지방선거가 끝나고 그 결과가 발표되었다.한 마디로 인물보다는 정당에 좌우된 선거였고 정책대결 보다는 지역감정이 지배한 선거였다.지방선거라기 보다는 총선 또는 대선의 전초전 같은 선거였다.

지방자치제의 의미를 역설해 온 처지에서 볼 때 이번 선거의 결과가 지자제의 앞날에 그리 긍적적이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무엇보다도 서울시에서 시장뿐 아니라 대부분의 구청장 또한 특정 정당의 후보자들이 대거 당선 되었다.

중앙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강력한 서울시의 시정 및 구청을 담당할 정당이 서로 상반됨으로써 앞으로 중앙정부와 서울시 사이의 상당한 알력과 마찰이 있을 수 있다.

뿐만아니라 나머지 14개 시·도에서도 지역주의에 입각한 정당별 지역분할구도가 형성됨으로써 중앙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특히 광역자치단체)간의 원만하면서도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정립할 수 있을 것인가가 지방자치발전의 일차적 과제가 될 것이다.

한편 자체단체장이 직선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은 그리 썩 좋은 상태가 아니다.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여전히 중앙의 재정적 지원을 필요를 하고 있다.물론 민선 자치단체장들의 자구노력이 앞으로 활발해 질 것으로 생각되나 재정 상태가 워낙 불량한 단체들은 홀로서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권한다툼 지양… 국가경쟁력 손상 막도록/조병세 총리정무비서관

이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는 이제까지의 「지시」와 「이행」의 관계가 아닌,지장자치단체의 「주체적인 행정」과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며,지역개발에 있어서는 민간의 참여가 더욱 중시되고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사회적 형평성이 더욱 강조되며,그 형태도 균형개발 내지는 정주권개발로 변화될 것이다.

또한,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을 맡게 되어 신선하고 참신한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과거 관료출신과는 달리 행정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여 시행착오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지자체는 지역경제권의 형성을 위해 지역내 자원·자본·인력 등 각종 경제요소를 우선순위에 따라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자체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할 것이며,지역주민의 소득원 창출과 고소득화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 발맞추어 정부에서는 교통·지역개발기능 등 경제분야와 주민복지·교육기능 등 사회분야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하고,과거와 다름없이 지방자치단체를 적극 지원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과 갈등에 대한 조정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우리는 지방자치가 자칫 지역이기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며,중앙과 지방·지방과 지방·지방단체장과 의회간의 갈등으로 국가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는 「상호 권한다툼의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지원관계」로 발전시켜야 하며 서로 「화합」과 「국리민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재정자립 위한 자체 재원확보 노력 긴요/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

이번 선거 결과는 한국정치의 현실적인 세력구도가 확인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또한 지금까지의 거의 일방적이다시피 했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이 앞으로는 야당의 실질적인 협조를 필요로 하게 됐다.

직선 단체장은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있어 과거의 임명직 단체장들과는 달리 독자성을 추구할 것이다.그 과정에서 마찰을 빚을 때가 있을 것이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법령상의 제약이 많고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 자치단체들은 오히려 지역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각 자치단체들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는 많은 재원과 자주적인 권한이 뒤따라야 한다.중앙재정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국가 전체적인 시각에서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지방자치란 지역의 일은 지역 주민의 관점에서 해나가는 것이 효율적이고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념에서 출발한다.따라서 지자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선호를 찾아내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재정능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이를 위해 중앙재정의 지방이양 이외에 각 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