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관계 분과위」 설치 합의

정부는 28일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한미주둔군협정(SOFA)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측에 공식 통보했다.

이날 외무부 회의실에서 열린 SOFA 합동위원회의에서 우리측 대표인 임성준 외무부 미주국장은 『최근 SOFA의 몇가지 규정이 국내법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간의 검토를 마친뒤 하반기중 한국정부의 개정 방향을 미국측에 제시할 것』이라고 미국측에 전달했다.

임국장은 또 『불합리한 SOFA 규정의 개정은 한·미 안보동맹관계를 보다 강화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국측 대표인 로날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SOFA 개정에 관한 공식 요청은 외교경로를 통해 우리측에 전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최근 주한미군 관련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한국민과 주한미군과의 이해를 증진키 위해 「군민관계임시분과위」를 상설화 하기로 합의했다.<관련기사 7면>



양측은또 주한미군의 대민 피해에 따라 제기되는 민사청구 소송절차가 국내의 민사소송 절차보다 평균 2배이상의 처리 기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에 따라,신속한 처리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