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선거 아침에/김병준 국민대교수·행정학(기고)

6·27선거 아침에/김병준 국민대교수·행정학(기고)

김병준 기자 기자
입력 1995-06-27 00:00
수정 1995-06-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책임있는 한표」 행사합시다

대학교수를 뽑을 때면 대학교수를 뽑는 기준이 있는 것이고 요리사를 뽑을 때는 요리사를 뽑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이번에 뽑게 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그리고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또한 마찬가지이다.제각기 부여된 기능이 있는 만큼 제대로 뽑기 위해서는 유권자 스스로 우선 그 기능에 맞는 선택의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다.요리사를 뽑는 기준으로 교수를 뽑고,교수를 뽑는 기준으로 요리사를 뽑는 것과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무엇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는 유권자에 따라 제각기 다를 수 있다.어떤 이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앞세울 수 있을 것이고,또다른 어떤 이는 행정경험이나 정치력을 앞세울 수도 있을 것이다.필자 같으면 단체장에게는 지방행정여 대한 개혁의지와 창의적인 정신,그리고 조정력을 포함한 정치력과 행정력 등을 기대할 것이다.강시장­의회제,즉 지방의회보다는 단체장에게 상대적으로 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감안해서이다.반면 단체장에 비해 그 기능이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민초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이를 스스로 내면화하고 있느냐를 최우선적으로 물을 것이다.전문성이나 행정능력 등을 이보다 뒤에 두겠다는 뜻이다.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필자의 마음이다.각자 자기나름의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적절한 판단기준을 세운 후 우리는 이러한 기준을 잣대로 하여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면면을 살펴 봄에 있어서는 후보자 초청토론회나 후보자의 개인연설회등을 지켜보거나 지방의회의 속기록이나 이를 분석한 시민단체의 지방의정활동 평가서 등을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시민단체가 발행한 정책집과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여러가지 점에서 그 한계를 지니게 된다.즉 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단체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그리고 지방의정과 관련된 자료는 현역지방의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또 시민단체의 정책집 또한 주변에서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누수 및 노후시설 정비 서울시특교금 2억원 교부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직접 예산을 투입하여 서울시특교금으로 전환해 오늘(24일) 교부되는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누수 및 노후시설 정비 서울시특교금 2억원을 성공적으로 교부함을 보고함과 동시에, 이는 단순 시설 개선이 아니라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시설 보수공사이며, 마찬가지로 병인순교 160년을 기념해 절두산순교성지에서 개최될 ‘양화나루와 잠두봉, 선유의 장소에서 순교성지가 된 이야기’ 문화행사 예산 역시 2억 4000만원 전액 확보했음을 보고했다. 문 의원은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의 시설 내 누수와 노후화로 인한 파손 실태가 너무나도 가슴 아파 보수공사 견적서에 나온 2억원 전액 직접 개인 예산을 투입하여 서울시특교금으로 전환해 24일 관할 지자체인 중구청으로 성공적으로 교부되었음에 매우 기쁘다”라며 본 특교금의 개요와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이는 단순히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의 보수공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가오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이하 ‘WYD’)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사전준비 작업의 일환이 될 수 있다. 가톨릭 순교 역사의 한 장소이면서 불교는 물론 민족 종교 등의 역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누수 및 노후시설 정비 서울시특교금 2억원 교부

결국 광역단체장의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선관위와 후보자들이 배포하는 홍보물에 의존하게 되겠는데,이 경우 우리는 학력과 경력에 대한 과대포장을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잠시 거쳐간 경력이나 비상임직,그리고 자원조직 등에 있어서의 경력은 잘 알려진 단체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큰 비중을 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학력 또한 경력만큼 과장이 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가장 흔한 것이 국내외 대학의 연구소나 특수대학원이 주최하는 단기 연수과정을 이수한 후 이를 마치 정규 대학원을 졸업한 것과 같이 꾸미는 일이다.단기 과정이라 하여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물론 아니다.그중에서는 정규과정 이상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 것들도 없지 않다.그러나 단기과정에 지나칠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거나 꼭 무슨 정규과정을 졸업한 것처럼 위장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된다.학력을 과장 내지는 위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공직출마자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아무튼,좋은 후보를 고르기 위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마련하고 후보자들이 제공하는 각종 정보에서 거품을 걷어내어 그 진면목을 보는 것이 후보선택의 요체라 하겠다.투표전 가까운 친지들과 작은 토론회라도 가진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1995-06-2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