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선거 아침에/김병준 국민대교수·행정학(기고)

6·27선거 아침에/김병준 국민대교수·행정학(기고)

김병준 기자 기자
입력 1995-06-27 00:00
수정 1995-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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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있는 한표」 행사합시다

대학교수를 뽑을 때면 대학교수를 뽑는 기준이 있는 것이고 요리사를 뽑을 때는 요리사를 뽑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이번에 뽑게 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그리고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또한 마찬가지이다.제각기 부여된 기능이 있는 만큼 제대로 뽑기 위해서는 유권자 스스로 우선 그 기능에 맞는 선택의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다.요리사를 뽑는 기준으로 교수를 뽑고,교수를 뽑는 기준으로 요리사를 뽑는 것과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무엇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는 유권자에 따라 제각기 다를 수 있다.어떤 이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앞세울 수 있을 것이고,또다른 어떤 이는 행정경험이나 정치력을 앞세울 수도 있을 것이다.필자 같으면 단체장에게는 지방행정여 대한 개혁의지와 창의적인 정신,그리고 조정력을 포함한 정치력과 행정력 등을 기대할 것이다.강시장­의회제,즉 지방의회보다는 단체장에게 상대적으로 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감안해서이다.반면 단체장에 비해 그 기능이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민초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이를 스스로 내면화하고 있느냐를 최우선적으로 물을 것이다.전문성이나 행정능력 등을 이보다 뒤에 두겠다는 뜻이다.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필자의 마음이다.각자 자기나름의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적절한 판단기준을 세운 후 우리는 이러한 기준을 잣대로 하여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면면을 살펴 봄에 있어서는 후보자 초청토론회나 후보자의 개인연설회등을 지켜보거나 지방의회의 속기록이나 이를 분석한 시민단체의 지방의정활동 평가서 등을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시민단체가 발행한 정책집과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여러가지 점에서 그 한계를 지니게 된다.즉 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단체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그리고 지방의정과 관련된 자료는 현역지방의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또 시민단체의 정책집 또한 주변에서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응봉금호현대 재건축 추진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수·응봉)은 지난 2일 성동구 응봉동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곽창민)와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 추진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호현대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 통과 이후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1990년 준공돼 약 36년이 경과한 금호현대아파트(성동구 응봉동 98번지)는 올해 1월 30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 현재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 중인 재건축단지이다. 이번 간담회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에 대해 주민과 서울시 간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곽창민은 이번 간담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전자동의 방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서면과 지장 날인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참여 장벽이 높아지고 행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과 단지 재건축 준비에서 느낀 여러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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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광역단체장의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선관위와 후보자들이 배포하는 홍보물에 의존하게 되겠는데,이 경우 우리는 학력과 경력에 대한 과대포장을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잠시 거쳐간 경력이나 비상임직,그리고 자원조직 등에 있어서의 경력은 잘 알려진 단체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큰 비중을 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학력 또한 경력만큼 과장이 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가장 흔한 것이 국내외 대학의 연구소나 특수대학원이 주최하는 단기 연수과정을 이수한 후 이를 마치 정규 대학원을 졸업한 것과 같이 꾸미는 일이다.단기 과정이라 하여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물론 아니다.그중에서는 정규과정 이상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 것들도 없지 않다.그러나 단기과정에 지나칠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거나 꼭 무슨 정규과정을 졸업한 것처럼 위장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된다.학력을 과장 내지는 위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공직출마자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아무튼,좋은 후보를 고르기 위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마련하고 후보자들이 제공하는 각종 정보에서 거품을 걷어내어 그 진면목을 보는 것이 후보선택의 요체라 하겠다.투표전 가까운 친지들과 작은 토론회라도 가진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1995-06-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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