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선거 아침에/김병준 국민대교수·행정학(기고)

6·27선거 아침에/김병준 국민대교수·행정학(기고)

김병준 기자 기자
입력 1995-06-27 00:00
수정 1995-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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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있는 한표」 행사합시다

대학교수를 뽑을 때면 대학교수를 뽑는 기준이 있는 것이고 요리사를 뽑을 때는 요리사를 뽑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이번에 뽑게 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그리고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또한 마찬가지이다.제각기 부여된 기능이 있는 만큼 제대로 뽑기 위해서는 유권자 스스로 우선 그 기능에 맞는 선택의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다.요리사를 뽑는 기준으로 교수를 뽑고,교수를 뽑는 기준으로 요리사를 뽑는 것과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무엇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는 유권자에 따라 제각기 다를 수 있다.어떤 이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앞세울 수 있을 것이고,또다른 어떤 이는 행정경험이나 정치력을 앞세울 수도 있을 것이다.필자 같으면 단체장에게는 지방행정여 대한 개혁의지와 창의적인 정신,그리고 조정력을 포함한 정치력과 행정력 등을 기대할 것이다.강시장­의회제,즉 지방의회보다는 단체장에게 상대적으로 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감안해서이다.반면 단체장에 비해 그 기능이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민초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이를 스스로 내면화하고 있느냐를 최우선적으로 물을 것이다.전문성이나 행정능력 등을 이보다 뒤에 두겠다는 뜻이다.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필자의 마음이다.각자 자기나름의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적절한 판단기준을 세운 후 우리는 이러한 기준을 잣대로 하여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면면을 살펴 봄에 있어서는 후보자 초청토론회나 후보자의 개인연설회등을 지켜보거나 지방의회의 속기록이나 이를 분석한 시민단체의 지방의정활동 평가서 등을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시민단체가 발행한 정책집과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여러가지 점에서 그 한계를 지니게 된다.즉 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단체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그리고 지방의정과 관련된 자료는 현역지방의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또 시민단체의 정책집 또한 주변에서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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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광역단체장의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선관위와 후보자들이 배포하는 홍보물에 의존하게 되겠는데,이 경우 우리는 학력과 경력에 대한 과대포장을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잠시 거쳐간 경력이나 비상임직,그리고 자원조직 등에 있어서의 경력은 잘 알려진 단체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큰 비중을 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학력 또한 경력만큼 과장이 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가장 흔한 것이 국내외 대학의 연구소나 특수대학원이 주최하는 단기 연수과정을 이수한 후 이를 마치 정규 대학원을 졸업한 것과 같이 꾸미는 일이다.단기 과정이라 하여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물론 아니다.그중에서는 정규과정 이상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 것들도 없지 않다.그러나 단기과정에 지나칠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거나 꼭 무슨 정규과정을 졸업한 것처럼 위장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된다.학력을 과장 내지는 위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공직출마자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아무튼,좋은 후보를 고르기 위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마련하고 후보자들이 제공하는 각종 정보에서 거품을 걷어내어 그 진면목을 보는 것이 후보선택의 요체라 하겠다.투표전 가까운 친지들과 작은 토론회라도 가진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1995-06-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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