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에 「육아휴직 장려금」등 지급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제는 기혼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갖가지 장려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기혼여성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육아휴직 장려금」과 「직장보육시설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육아휴직은 만 1살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으나 휴직기간에는 무급이므로 근로자들이 잘 활용하지 않은 것은 물론 기업주도 대체인력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 휴직을 주는데 인색했다.그러나 이제는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한사람앞 다달이 중소기업은 12만원,대기업은 8만원을 주도록 했다.이 제도의 시행으로 장려금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한해 1만명에 이를 것으로 어림되고 있다.
또 사업장 안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보육교사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보육교사 한사람에 다달이 40만원을 지원금으로 주도록 했다.
이같은 지원제도로 여성근로자 고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줌으로써 여성근로자의 고용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노동부 고용보험 기획과>
◎시중 쌀값 6개월새 4% 소폭 상승/북 지원 영향 아닌 공매량 감소 때문
□북한에 대한 쌀 지원과 관련,시중 쌀값이 급등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사실인가=사실과 다르다.최근 쌀값이 소폭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쌀의 소비자 가격은 80㎏들이 한 가마에 지난 12월말 12만3천3백56원에서 지난 22일 12만8천3백30원으로 4%,생산자 가격은 10만5천4백97원에서 11만1천5백52원으로 5.7%가 각각 올랐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해마다 단경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것인데다 정부가 민간유통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절진폭(일년중 쌀값이 가장 비쌀 때와 쌀 때의 가격차·적정선 10%)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공매물량의 일부를 줄였기 때문이다.
또 시중에 유통되는 쌀의 대부분은 94년산 일반 쌀이나,북한에 지원하는 쌀은 93년산을 포함한 그 이전 쌀로 충당할 계획이다.그 물량도 정부 재고량의 일부에 불과하다.쌀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거의 없는 셈이다.현재 94년산 쌀의정부 재고량은 4백60만섬 수준으로 민간 재고량 등을 고려할 때 수급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격 상승요인이 없다.<농림수산부 식량정책과>
◎대북 제공 쌀 일부 외상구입 여부/정부비축미 사용… 전혀 문제없어
□북한에 제공할 쌀의 일부는 외상으로 구입해야 한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는데 무슨 말인가=북한에 1차로 15만t의 쌀을 제공하는 데는 운송비 등의 부대비용(1백77억원)을 포함,1천8백39억∼2천70억원 가량이 들어간다.이같은 지원 비용은 남북경제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으로 전액 부담한다.
그런데 가용 가능한 기금은 1천1백억원 가량이어서,대략 1천억원 안팎이 부족하다.때문에 부족액은 예비비 또는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북한에 15만t의 쌀을 제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왜냐하면 북한에 보낼 쌀은 정부가 농민들로부터 사들여 양곡창고에 보관중인 비축미(정부재고 자산)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미는 회계상 농림수산부의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잡혀있으므로 쌀이 빠져나간 만큼의 액수를 남북협력기금으로 메워주는 절차를 거치는 것 뿐이다.양특회계는 쌀의 보관료 등 정부미의 재고자산 관리를 위한 것이고 남북경협을 위한 재원이 아니기 때문이다.회계장부 정리상 정부 부처끼리 일시적으로 외상 구입한다는 뜻이다.<재정경제원 예산실>
◎내년부터 지방예산 운용 획기적 조성/편성 완전 전산화·기관장 업무비 동결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면 내년도 지방재정운용방안은 어떻게 달라지나=96년에는 경제성장률이 7%선,1인당국민소득은 1만달러가 돼 우리의 경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진다.그러나 지방재정은 어려움이 예상된다.지방선거과정에서 후보들이 공약한 개발사업과 주민들의 욕구 등을 감안할때 그렇다.따라서 내무부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지방자치가 건전하게 발전하는데 초점을 맞춰 96년도 지방재정운용의 틀을 획기적으로 조정했다.
내년도 지방예산편성에는 「자본예산제도」를 처음으로 도입,보다 내실있는 편성 및 심의가 이뤄지도록 했다.예산편성도 완전 전산화해 재정운용상황이 낱낱이 공개돼 주민통제가 이뤄지도록 했다.또 내년의 지방예산은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을 최대한 개발,활용하도록 했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재원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도록 각종 제도와 관행을 정비했다.
이밖에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동결하고 지방의회의원의 해외여행을 임기내 1회로 제한하는 등 소모성경비를 최대한 줄여 자치단체의 지역개발재원을 극대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제대로 자리잡으려면 이같은 제도적 장치와는 별도로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을 통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지역주민의 관심과 깊은 사려가 뒤따라야 한다.<내무부 지방재정경제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제는 기혼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갖가지 장려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기혼여성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육아휴직 장려금」과 「직장보육시설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육아휴직은 만 1살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으나 휴직기간에는 무급이므로 근로자들이 잘 활용하지 않은 것은 물론 기업주도 대체인력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 휴직을 주는데 인색했다.그러나 이제는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한사람앞 다달이 중소기업은 12만원,대기업은 8만원을 주도록 했다.이 제도의 시행으로 장려금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한해 1만명에 이를 것으로 어림되고 있다.
또 사업장 안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보육교사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보육교사 한사람에 다달이 40만원을 지원금으로 주도록 했다.
이같은 지원제도로 여성근로자 고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줌으로써 여성근로자의 고용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노동부 고용보험 기획과>
◎시중 쌀값 6개월새 4% 소폭 상승/북 지원 영향 아닌 공매량 감소 때문
□북한에 대한 쌀 지원과 관련,시중 쌀값이 급등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사실인가=사실과 다르다.최근 쌀값이 소폭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쌀의 소비자 가격은 80㎏들이 한 가마에 지난 12월말 12만3천3백56원에서 지난 22일 12만8천3백30원으로 4%,생산자 가격은 10만5천4백97원에서 11만1천5백52원으로 5.7%가 각각 올랐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해마다 단경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것인데다 정부가 민간유통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절진폭(일년중 쌀값이 가장 비쌀 때와 쌀 때의 가격차·적정선 10%)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공매물량의 일부를 줄였기 때문이다.
또 시중에 유통되는 쌀의 대부분은 94년산 일반 쌀이나,북한에 지원하는 쌀은 93년산을 포함한 그 이전 쌀로 충당할 계획이다.그 물량도 정부 재고량의 일부에 불과하다.쌀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거의 없는 셈이다.현재 94년산 쌀의정부 재고량은 4백60만섬 수준으로 민간 재고량 등을 고려할 때 수급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격 상승요인이 없다.<농림수산부 식량정책과>
◎대북 제공 쌀 일부 외상구입 여부/정부비축미 사용… 전혀 문제없어
□북한에 제공할 쌀의 일부는 외상으로 구입해야 한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는데 무슨 말인가=북한에 1차로 15만t의 쌀을 제공하는 데는 운송비 등의 부대비용(1백77억원)을 포함,1천8백39억∼2천70억원 가량이 들어간다.이같은 지원 비용은 남북경제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으로 전액 부담한다.
그런데 가용 가능한 기금은 1천1백억원 가량이어서,대략 1천억원 안팎이 부족하다.때문에 부족액은 예비비 또는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북한에 15만t의 쌀을 제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왜냐하면 북한에 보낼 쌀은 정부가 농민들로부터 사들여 양곡창고에 보관중인 비축미(정부재고 자산)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미는 회계상 농림수산부의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잡혀있으므로 쌀이 빠져나간 만큼의 액수를 남북협력기금으로 메워주는 절차를 거치는 것 뿐이다.양특회계는 쌀의 보관료 등 정부미의 재고자산 관리를 위한 것이고 남북경협을 위한 재원이 아니기 때문이다.회계장부 정리상 정부 부처끼리 일시적으로 외상 구입한다는 뜻이다.<재정경제원 예산실>
◎내년부터 지방예산 운용 획기적 조성/편성 완전 전산화·기관장 업무비 동결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면 내년도 지방재정운용방안은 어떻게 달라지나=96년에는 경제성장률이 7%선,1인당국민소득은 1만달러가 돼 우리의 경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진다.그러나 지방재정은 어려움이 예상된다.지방선거과정에서 후보들이 공약한 개발사업과 주민들의 욕구 등을 감안할때 그렇다.따라서 내무부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지방자치가 건전하게 발전하는데 초점을 맞춰 96년도 지방재정운용의 틀을 획기적으로 조정했다.
내년도 지방예산편성에는 「자본예산제도」를 처음으로 도입,보다 내실있는 편성 및 심의가 이뤄지도록 했다.예산편성도 완전 전산화해 재정운용상황이 낱낱이 공개돼 주민통제가 이뤄지도록 했다.또 내년의 지방예산은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을 최대한 개발,활용하도록 했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재원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도록 각종 제도와 관행을 정비했다.
이밖에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동결하고 지방의회의원의 해외여행을 임기내 1회로 제한하는 등 소모성경비를 최대한 줄여 자치단체의 지역개발재원을 극대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제대로 자리잡으려면 이같은 제도적 장치와는 별도로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을 통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지역주민의 관심과 깊은 사려가 뒤따라야 한다.<내무부 지방재정경제과>
1995-06-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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