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재판권 포기 조항/검찰서 삭제 의견 제출

미군 재판권 포기 조항/검찰서 삭제 의견 제출

입력 1995-06-25 00:00
수정 1995-06-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은 24일 미군 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 원칙적으로 주한미군등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포기토록 돼 있는 문제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의견서를 마련,법무부에 제출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를 토대로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미국측과 개정협의를 벌일 방침이다.

1995-06-25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