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선거 「한표의 선택」 이렇게/박재창 숙대교수·의회행정(기고)

4대선거 「한표의 선택」 이렇게/박재창 숙대교수·의회행정(기고)

박재창 기자 기자
입력 1995-06-25 00:00
수정 1995-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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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선거는 중앙정치 권력재편과 무관/지방 자치역량 키울수 있는 인물이어야”

누구를 뽑아야 가장 후회없는 선택이 될 것인가? 선거때마다 당면하게 되는 과제지만 명쾌한 해답을 구하기가 손쉽지 않다.원래 선거란 그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유권자의 욕구가 표출되고 수렴될 것을 기대하는 대의구조의 한 출발점이다.그런만큼 모든 유권자가 어떤 획일적인 기준이나 일원주의적인 가치관에 따라 후보자를 평가하고 선택한다면 선거의 이러한 본성과 특징은 사장되고 만다.철면피한 인간이나 부패분자를 배제하기 위해서 도덕성을 강조하다 보면 지방의회나 자치단체장이 모두 성직자들로 채워질지도 모를 일이다.보통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이 성직자들의 손에 의해서 요리된다면 우리같은 범부들은 과연 며칠이나 숨쉬고 살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사기와 도둑질에 이골이 난 사람도 선출직 공무원 자리를 넘볼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런 욕구마저 표출되고 존중되는 곳이 대의정치체제라고 주장한다면 과연 몇 사람이나 설득할 수 있을까? 더욱이 선출직 공무원의 선택은 한정된 수의 출마자들 가운데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이 아니던가? 그런만큼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평가의 척도와 준거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후보자 가운데 그런 조건을 충족시킬만한 인물이 없을 때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표도 없이 후보자를 선정할 수는 없다는 점이 대부분의 유권자가 현실의 선거과정에서 겪게 되는 과제이자 고민이다.

그런 점에서 후보자 감별 기준이 있기는 있어야 할 일이다.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권자가 동일한 후보자 평가율을 지녀야 할 이유는 없다.후보자의 감별은 궁극적으로 유권자 각자의 판단과 기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또 그렇게 하도록 주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이상적인 후보자의 조건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이번의 선거가 치러지는 시대 상황과 의미를 진단해 보고 그러한 상황인식을 토대로 유권자 각자가 판단하고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이번 선거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과제는 이번 선거가 중앙정치 무대의 권력 재편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지방의 자치역량을 고양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점이다.그가 행정가형의 인물이거나 또는 정치가형의 인물이거나간에 결과적으로 지역의 지연공동체를 형성하고 확대해 나가는 데에 유력한 인물인가를 눈여겨 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겨냥하는 지연 공동체의 정체성은 무엇인지도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하겠다.

후보자가 지향하는 지역사회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밝혀낼 때 우리는 보다 용이하게 그의 자치정부 관리철학과 비전,그리고 정책대안들을 예측하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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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그러한 정책 우선순위와 정책대안들이 자신에게는 어떤 이익을 보장하며 동시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지도 따져보아야 한다.이렇게 볼 때 우리사회의 유권자들은 보다 더 자아중심적이고 합리주의적인 가치판단 작업에 익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감각이나 느낌 내지는 혈연,지연,학연과 같은 정의와 연고에 매달리는 한 자기중심적인 정책평가는 처음부터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가 되고 말기 때문이다.이 시대는 또한 개혁과 혁파를 요구하는 헌정사적 전환기에 진입해 있기도 하다.그런 점에서 누가 더 개혁적이며 변화 추구적인가도 따져 볼 일이다.그리하여 평균의 시민보다는 보다 더 이상주의적인 요소를 갖추었다고 생각되는 후보를 찾아 나서야 한다.그리고 그러한 이상주의적 요소가 지금까지의 활동과 경력을 통하여 어떻게 구체화하고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말뿐인 이상주의자보다는 실천을 통하여 그 이상성이 빛나는 인물을 우리의 대표자로 선출하자는 말이다.
1995-06-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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